※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787호(2017. 3. 15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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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트럼프 효과_실리콘밸리 혁신 독점의 해체.pdf
트럼프 정부가 특정 7개국으로부터 입국을 제한한 행정명령이 미국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굉장했으며,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있음
Ø 행정 명령에 대해서는 미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입국제한 명령 금지에 대한 연방 지방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의 소송에서는 트럼프 정부 측이 모두 패소하였음
Ø 트럼프는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대통령령도 검토할 의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유의 나라라는 미국의 브랜드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임
Ø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실제로 정책화하려 하려는 실제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민의 나라 미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유와 꿈의 나라 미국'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미국 브랜드 가치의 붕괴는 전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빨아 들임으로써 번영을 구가해 온 미국의 IT 산업, 특히 실리콘밸리의 IT 기업과 벤처캐피탈들에게는 중차대한 사태임
Ø 비록 행정명령으로 인해 실제 입국을 저지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적이겠지만, 도미을 꿈꾸고 있는 전세계의 야심찬 젊은이들이나 이미 미국의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수한 엔지니어들에게 주는 심리적 악영향은 절대적임
Ø 그들은 '자유와 꿈의 나라 미국'을 동경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단기필마로 미국에 달려오는 것이고, 이러한 그들의 자세는 보다 개방적이고 상호 연결된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IT 기업들의 비전과도 잘 부합하는 면이 있었음
Ø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127개 기업이 연방 항소법원에 ‘행정 명령은 미국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당연한 대응인데, 기업들은 그들에게 큰 실망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알기 때문
미국의 IT 기업들이 더욱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비자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인데, 이는 실리콘밸리 몰락이 시작을 알리는 조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
Ø 트럼프는 선거 기간 동안, IT 등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취업비자 'H-1B'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최소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Ø 트럼프의 입장과는 전혀 반대로 기술기업들이 지금까지 H-1B 비자 발급의 범위 확대를 요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가 자신의 공약대로 취업 비자 제한 정책을 실행할 경우 IT 기업이 받게 될 타격은 이번 입국 제한 소동에 비할 바가 아닐 것임
Ø 일각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최고의 기술자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H-1B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그들은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IT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Ø 하지만 이런 비자 제한 정책은 미국에서 일하는 기술자의 저변을 좁게 하고, 최고 엔지니어들의 마음 속에 있는 미국의 선호도를 더욱 하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Ø 전세계에서 미국으로 건너 오는 기술자 및 학생의 수는 줄고, 미국에 들어와 있는 기술자들도 미국 사회에 실망하고 신변의 위험을 느껴 떠나갈 수 있음
Ø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어려워지면 IT 기업은 혁신을 만들어내는 힘이 쇠약해지게 될 것인데, 이로써 많은 기술 기업이 우려하는 실리콘밸리의 몰락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임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만약 실리콘밸리가 몰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실리콘밸리 내부자들에게는 악몽이겠으나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별로 나쁠 것이 없다고 평하는 이들도 있음
Ø 트럼프의 행정 명령과 비자 제한 가능성에 대해 여러 나라의 IT 업계 사람들이 진지한 얼굴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IT 기업 관계자나 IT 벤처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관계자가 아니라면 트럼프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은 별로 없음
Ø 오히려 다른 나라의 IT 업계로서는 드러내 놓고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내심 반길 만한 상황인데, 미국 그 중에서도 특히 실리콘밸리에 의한 ‘혁신의 독점’ 폐해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
Ø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어찌 보면 교육이라는 ‘지참금’까지 바쳐 가며 미래가 촉망되는 자국의 젊은이들을 실리콘밸리에 빼앗겨 왔는데, 이 젊은이들이 미국행을 단념하고 우수한 기술자들이 모국이나 제 3국 기업으로 간다면 혁신의 동력이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임
Ø 아직 실리콘밸리와 같은 완벽한 생태계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생태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속에서 다양한 IT 벤처가 탄생,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Ø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만 몰리지 않고 전세계에 고르게 편재한다면, 혁신으로 인한 막대한 부와 사회적 편의의 창출이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결국 혁신의 파워가 다극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트럼프의 정책으로 곤란에 처한 실리콘밸리에 대해서는 연대의 손을 내밀어 주어야겠지만, 작금의 상황이 도래하게 된 데에는 실리콘밸리의 과실 독점 탓이 큰 것도 사실
Ø 이 이슈에 대해 논하려면 먼저 왜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몰락한, 혹은 몰락해 가고 있는 중산층의 분노와 불안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Ø 그렇다면 중산층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트럼프는 그것이 불법 이민과 불공정한 외국 때문이라고 거짓 선동을 했고 여기에 미국인들이 속은 것이지만, 실제 중산층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IT에 의한 업무의 합리화와 산업의 파괴적 혁신이라 할 수 있음
Ø 새로운 비즈니스와 직업을 만들어 내고 소비자들에게 흥미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으로만 본다면 IT에 의한 혁신은 좋은 일이지만, 또한 IT에 의한 혁신의 두드러진 특징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단숨에 빼앗는 파괴적 사업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것임
Ø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한 기업과 기술자들은 ‘세상을 바꾼 인물’로 칭송되며 막대한 부를 얻게 되고, 최근에는 승자 독식의 구도가 정착되어 빠르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면 현재는 물론 미래의 폭리가 약속되는데, 이것이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는 아메리칸 드림의 요체임
Ø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장이나 사무실에서는 IT가 꾸준히 사람의 일을 빼앗아 왔으며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보급으로 일자리 약탈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임
Ø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의 율법이기도 해서,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고 능력을 갈고 닦은 장인이 갑자기 직장을 잃고, 저임금의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민자들과 구직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로 내몰리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음
Ø 세상의 변화를 몰랐다면 그것도 자기 책임이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미국은 갑부로 등극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고매한 이상을 외치는 극소수의 디지털 시대 승자와, 몰락하여 분노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급속히 양분되어 가고 왔음
Ø IT에 의한 혁신으로 많은 중산층이 몰락했으며, 이들의 투표를 통해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IT 기업과 실리콘밸리에 불리한 정책이 발표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자기 책임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결국 실리콘밸리가 몰락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기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잠시 찾아온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려는 순발력이 필요한 시점
Ø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실리콘밸리가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실리콘밸리의 혁신 추진력이 상실된다고 해도 사실 곤란한 일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
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서비스는 그것이 탄생하기 전에는 당연히 아무도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므로, 실리콘밸리가 없어도 세계는 별다른 지장 없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임
Ø 실리콘밸리가 멈춘다고 해서 혁신과 사회의 진보가 완전히 멈추는 것도 아닐 것이며, 다만 ‘세계가 뒤집어지는’ 빈도가 적어질 것이고, 세계의 변화 속도가 다소 완만하게 될 것이므로 파괴적 혁신에 의해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은 경력 전화나 등에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될 것임
Ø 하지만 실리콘밸리가 몰락하는 극단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데, 트럼프가 아마도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내세우는 아름다운 이상을 진짜로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 기업의 승자 독식이라는 폭리 구조는 그 이상으로 좋아할 것이기 때문
Ø 실리콘밸리에는 아시아계 경영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 정권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폭주를 지속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미국의 폭리 독점을 위해 IT 기업들과 모종의 거래를 할 것으로 보는 것이 사업적으로 보다 자연스러움
Ø 젊은 기업가와 우수한 엔지니어들의 미국행이 당분간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기는 다른 국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나, 실리콘밸리로 가는 길은 언제든 다시 넓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인재 확보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생태계 강화에 단기간 전력 집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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