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저소득층 위한 인터넷 연결 지원 프로그램 재검토 통지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783호(2017. 2. 15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CC 저소득층 위한 인터넷연결 지원프로그램 재검토.pdf

◈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저소득층을 위한 브로드밴드 연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를 발표하고 통신업체 9곳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

• 저소득층을 위한 브로드밴드 연결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한 전화요금 보조 제도인 ‘라이프라인(Lifeline)’을 고속 인터넷으로 확대한 것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 하의 FCC가 작년 3월 승인한 바 있음

• 지원의 주된 이유는 채용 정보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인터넷 사용 제한으로 구직 활동에 불평등을 겪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임

• 프로그램에 따라 수급 자격자는 개별 고속 데이터 통신 서비스 또는 통화와 고속 데이터 통신을 결합한 번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매월 9.25 달러씩 지원받게 되었음

• FCC 자료에 따르면 Spot On Networks 등 9개 업체가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에 따라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에 ‘라이프라인 브로드밴드 제공업체(Lifeline Broadband Providers, LBP)’로 지정되었는데, 이번에 FCC의 유선 통신 경쟁국이 이를 철회한 것임

• 이번 철회에 따라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9개 고속 데이터 서비스에 가입 했던 사용자들은 이제 9.25 달러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되었음

• FCC는 이번 조치에 대해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의 부정 이용이나 사기를 방지하는 수단을 상세히 검토하는 동안의 조치라 설명하고 있음

◈ 한편 FCC는 같은 날, AT&T와 버라이즌이 제공하고 있는 ‘제로 레이팅(zero rating)’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하였음

• 제로 레이팅 서비스는 사용자가 특정 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이를 매달 데이터 통신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임

• 가령 AT&T는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매월 35 달러에 ‘DirecTV’라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는 월 한도에서 제외됨

• 이러한 제로 레이팅 서비스는 망 중립성을 규정한 FCC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던 상황임

• 그러나 FCC는 AT&T와 버라이즌의 제로 레이팅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

◈ 최근 FCC의 일련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망 중립성 비판론자였던 아짓 파이 공화당 의원이 새롭게 FCC 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음

• 아짓 파이는 2012년부터 FCC 위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의제의 대부분에 대해 올해 1월 퇴임한 민주당 톰 휠러 위원과 대립각을 세워 왔음

• 특히 FCC가 2015년에 망 중립성 관련 새로운 규칙을 승인 때에도 마이클 오릴리 공화당 위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바 있음

• 아짓 파이 신임 위원장은 오바마 정부 하에서 결정된 여러 정책의 철회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