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32호(2018. 2. 7.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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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F 미국 입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검사 위헌 소송.pdf



ž 미국 행정부는 여행자의 미국 입국 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 장비 검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음


Ø 미국 정부는 여행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직원이 여행자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 기기를 아무런 설명이나 영장 없이 검사하거나 몰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 자유의 침해하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Ø 20179월에는 입국 심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검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미국 국민 10명과 합법적 영주권자 1명이 국토안보부(DHS)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Ø 소송 원고 중 한 명은 두바이로 출장갔다 귀국하는 길에 업무용 및 개인용 스마트폰을 압수당하고 암호를 알려줘야 했는데, 업무용 휴대폰은 2개월 후 반환되었지만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은 개인 전화는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함


Ø 이처럼 국경을 넘을 때 전자 기기를 검사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 2018 1월에 여행자 전자 장비 검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음


Ø 새로운 지침은 국경 경찰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전자 기기를 검사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지침 서두에 Basic Search(기본 검사)Advanced Search(심층 검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음


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BP 직원은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여행자에 대해 기본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기본 검사의 조사 대상 데이터는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되며, 클라우드 등 원격 환경 데이터는 검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음



ž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옹호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미국 입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대한 검사를 폐지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하였음


Ø EFF와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미국 국민이 CB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적요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음


Ø EEF에 따르면 CBP 직원은 장비 검사를 통해 기기 소유자의 메일, 문자 메시지, 사진, 브라우저 검색 기록 등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유자 건강 상태, 종교, 정치적 신념, 성적 취향까지 알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음


Ø 적요서에서 EFF는 영장없이 국경에서 장치를 검사 할 수 있게 한 것은 미국 헌법 수정 제 1조 및 제 4조의 위반이며 개인정보보호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음


Ø 미국 입국 시 여행자의 전자 장비를 검사하는 관행은 부시 정권 하에서 만들어진 이후 오바마 행정부

를 거쳐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음


Ø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검사 수가 급증하여 2012년에 5,085건이던 것이 2017년에는 30,200 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고 함


Ø EFF는 적요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의회에 Protecting Data at the Border Act(국경에서의 데이터 보호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음

Protecting Data at the Border Act.pdf



Ø 이 법의 내용은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보유한 전자 기기를 국경에서 검사할 경우 적합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임


Ø 또한 미국 시민이 기기 암호나 온라인 계정 정보 제공을 거부했을 때, ·출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Ø EFF는 현재 여행자가 국경을 넘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여행 가이드도 발행하고 있음


Ø 이 가이드에는 여행자가 자신의 디지털 데이터를 지킬 수 있도록 특정 상황이 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783호(2017. 2. 15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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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비판 트럼프와 힘겨루기 돌입한 실리콘밸리.pdf



◈ 거대 기술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대부분은 일단 관망 및 협조의 입장을 취했고 이를 두고 기업 안팎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음


<자료> ABC News


[그림 1] 트럼프타워의 하이테크 서밋


• 트럼프 당선 직후인 작년 12월 초, 트럼프 타워에서 기술기업의 최고경영자들과 트럼프의 회동이 열렸는데, 당시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색한 미소를 띤 CEO들의 표정이었음


트럼프 정권의 IT 자문 포럼에 고문으로 참여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오라클의 샤프라 캐츠, 우버의 트래비스 캘러닉 등 일부 CEO를 제외하면, 회동 참여자들 중 트럼프 당선 이후 새 정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표시한 기업인은 없었음


이에 대해, 정부 관련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수주하고 싶어하는 기업이라면 새로운 정권에 순진하게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 대부분의 기술 기업들은 관망하거나 트럼프 정권에 한발 물러서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음


실제 회동 이후에 구글이 공화당계 미디어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이벤트를 후원했다든가,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워싱턴 주변을 서성댄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음


그러나 트럼프에 우호적이거나 어정쩡한 경영진들의 입장과 달리 사내에서는 반발이 비어져 나왔는데, 오라클의 경우 샤프라 캐츠 CEO가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에 참여한 것에 반발하여 고위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음


IBM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튿날 축하 편지를 보내 트럼프에 잘 보이려 한 지니 로메티 CEO에 반발하여 한 임원이 사표를 제출하였음


우버의 트래비스 캘러닉 CEO는 반()트럼프 기조가 반()우버 캠페인과 맞물리는 조짐이 보이자,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자신이 대통령 자문단 참여가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오해 받고 있다며 자문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음


◈ 이런 와중에 반() 이민정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었는데, 기술기업의 CEO들이 속속 반 트럼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대통령 명령이 나온 당일에 즉각 단호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였는데, 그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가족이 원래 유럽에서 이민을 왔으며 아내의 부모는 베트남과 중국의 이민자라고 소개하였음


마크 저커버그는 실제로 위험한 인물들을 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확장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증가시키고 미국을 오히려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


이를 계기로 하여 행정명령이 나온 당해 주말부터 그 다음 주초까지 기술기업 CEO들이 속속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는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며 트럼프의 기술 고문을 맡은 피터 틸이 투자를 한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반대 의견 표명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어, 이민자인 자사 직원을 옹호하는 선에서 머무르는 경영자, 같은 맥락에서 입국 제한을 반대하는 경영자, 강경한 어조로 다양성의 중요성과 미국의 가치관을 내걸고 정면으로 비판 입장을 낸 경영자 등 대응 수준이 다양했음


◈ 강한 어조로 비판 의견을 표명한 대표적인 사람은 박스(Box)의 아론 레비 CEO와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CEO, 트럼프의 조치가 비미국적이라 비판


<자료> The Indian Express


[그림 2] 미국 입국 불허자들의 공항 시위


• 아론 레비는 트위터를 통해 도덕, 인도주의, 경제 논리 등 모든 면에서 이번 입국 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며, 미국적 가치에서 볼 때 완전히 비윤리적이라 말했음


리드 헤이스팅스도 트럼프의 행동은 전세계에 있는 자사 직원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고, 너무나 비미국적인 처사로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더욱 나쁜 것은 미국이 안전하게 되기는커녕 증오를 부추기고 동맹국을 잃어버림으로써 더 위험해 지는 것이라 비판


◈ 비판에 그치지 않고 행동에 직접 나선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도 있는데, 시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반 트럼프 운동을 위한 물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 CEO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난민에게 무료 숙박 장소를 제공하자고 호소했으며, 리프트(Lyft), 인스타카트(Instacart), 슬랙(Slack) 등은 미국 자유인권협회(ACLU)에 기부를 강화하였음


ACLU는 인권과 언론 자유의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기구(NPO)로서 인권 침해 사건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이미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음


기술기업의 경영자들은 ACLU에 직접 기부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기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은 효과가 있어 ACLU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그 주말에만 2,4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았다고 하며, 트위터의 임직원은 160만 달러를 기부하여 화제가 되었음


ACLU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액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의 겨울 클래스 중 하나로 승인되어, 마치 스타트업처럼 기술력을 갖추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되었으며, 와이-콤비네이터의 졸업 기업들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당선 직후 혹시나 했던 기대감과 달리, 예상대로 트럼프의 정책이 IT업계에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자, IT업계도 밀리면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적극 맞설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임


트럼프는 취업 비자인 'H-1B'의 교부 제한도 계획 중이라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과 인도 등에서 우수한 엔지니어를 채용해 온 기술기업들로서는 이번 입국 제한 조치가 비자 제한으로 가는 첫 단계로 보여져 더욱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선 것으로 보임


벤처캐피털 아티만 벤처스는 미국과 실리콘밸리 밖에도 스타트업 생태계와 IT 허브가 많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뛰어난 글로벌 인재들이 미국 이민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강경하고 신속한 대응을 호소하고 있음


빌 게이츠 역시 2007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 엔지니어들을 위해 캐나다 밴쿠버에 사무실을 열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의 H-1B 비자 숫자 제한이 미국의 IT 지배력을 약화시킬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시스코 등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도 MS처럼 캐나다와 다른 여러 나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는데, IT 인재들은 매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들을 입국시키지 못한다면 이들이 있는 곳으로 기업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


언론들은 이번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실리콘밸리가 일사분란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나선 데 대해, 앞으로 미국 내 생산에 대한 압력, 망 중립성 문제, 정부의 감시 문제 등 더 많은 문제가 닥칠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트럼프는 최근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인 아짓 파이를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지명하였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지금까지 기조가 바뀔까 긴장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