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AI에 의한 실업 대책으로 기본소득 논의 가능성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775호(2016. 12. 7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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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대 AI 실업대책 기본소득 논의.pdf

[ 요 약 ]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나친 빈부 격차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 계층의 지지 때문으로 분석됨. 트럼프는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미국으로 일자리를 되돌리고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선거 결과를 받아 든 실리콘밸리는 ‘보편적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 트럼프 시대에는 AI에 의한 대량 실업의 공포와 현실화되며 기본 생활 유지비 지급으로 지나친 빈부 격차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본 문 ]

◈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직후 트럼프 당선에 거부 의사를 표출하는 집회가 미 전역에서 열렸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연방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NotMyPresident라는 트위터 해시태그에서 집회가 기획되고 있으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항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음

<자료> YesCalifornia.org [그림 1] 캘렉시트 청원 사이트

• 실리콘밸리가 소재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으며, 더 나아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반대 표시로 캘리포니아 주의 독립 운동 목소리도 강하게 비어져 나오고 있음

•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것을 이르는 브렉시트(Brexit)에 빗대어 캘렉시트(Calexit)라 부르는 이 분리 독립 주장은 캘리포니아 주를 스코틀랜드의 입장으로 치환하고 트럼프가 국정을 맡게 될 미국에서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러나 실리콘밸리 유명 인사 중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트럼프를 지지한 페이팔의 공동 설립자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가 미국 사회와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 피터 틸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을 통해 태어난 비즈니스들이 번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성공은 개인의 자산을 늘리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을 뿐, 미국 보통 시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멂

• 틸은 미국의 가구당 소득은 오랫동안 침체인 반면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학생들은 거액의 학비 대출을 안고 있어 취직을 해도 상환에 쫓기는 상황에서 실리콘밸리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실제로 대선 결과는 실리콘밸리가 미국 사회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지를 말해 주며,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미디어를 포함한 미국의 기득권층이 보통 시민들의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오바마 정부는 리먼 쇼크에서 회복했다고 주장했지만, 혜택을 받은 것은 기득권층으로 블루 칼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현 정치 체제에 큰 불만을 품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것

• 힐러리의 패배는 지나친 사회 격차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투표 결과에는 겉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다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

◈ 승리 요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해 준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해 선거 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음

<자료>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Inc. [그림 2] 트럼프의 고임금 공약

• 트럼프 당선자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으로 나간 자국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미국으로 불러 들이게 할 것과 임금 인상을 약속한 바 있음

•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애플에 각을 세우며, 선거 기간 내내 미국 내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음

• 애플을 비롯한 주요 IT 업체들이 미국으로 유턴을 재촉하는 트럼프와 조율을 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애플이 폭스콘에 미국 이전 의사를 타진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실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에 호응해 설사 미국으로 제조 기반을 옮긴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조업 현장이 이미 자동화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

•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린다고 약속했지만,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점차 인공지능(AI)과 로봇에 의해 대체되어 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전망이므로, 제조업 유턴 조치가 곧 바로 고용 증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임

• 트럼프가 집권할 향후 4년은 AI와 자율운전 자동차를 포함한 로보틱스로 인한 실업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멕시코 이민자가 아니라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

• 이는 트럼프 정부가 실리콘밸리의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지, AI를 포함한 실리콘밸리의 혁신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음

• 실업을 낳을 수 있는 AI와 로봇의 개발을 억제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든다’는 트럼프의 슬로건 구현을 위해 기술 분야에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것인지, 향후 트럼프의 구상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임

◈ 이런 배경에서, 의외의 선거 결과를 받아 든 실리콘밸리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관한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보편적 기본소득’은 AI와 로봇의 진화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실업 대책의 하나로 소득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나친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임

<자료> Marc van der Chijs. [그림 3] 보편적 기본소득

• 기본소득은 사회 보장의 일종으로,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수당을 정부나 공공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며, 시민은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 기본소득 앞에 ‘보편적’ 혹은 ‘조건 없는(Unconditional)’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기본소득이 빈곤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

•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주택 보조, 식량 지원, 노인 의료 등 여럿으로 나뉜 복지 시책을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 운영 조직을 단순화하고 운영 비용을 낮춘다는 장점도 있음

• 반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대 장벽이며, 또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면 근로 의욕을 없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뿌리 깊은 우려도 있음

•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는 쉽지 않았으나, 트럼프 당선자로 인해 사회 빈부 격차의 심각성이 명확하게 표면화된 만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이전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고 있음

◈ AI 연구를 주도하는 유명 인사들은 대체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바이두(Baidu)의 인공지능 연구소장 앤드류 응과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

<자료> Andrew Ng @ Twitter. [그림 4] 앤드류 응의 기본소득 주장

• 선거 결과 발표 직후 응 소장은 블로그를 통해, 선거 결과는 불공평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이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

• 아울러 모든 사람이 사회적 계단을 올라 서게 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

•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역시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운전 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제조 공장에서 로봇에 의한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임

• 즉, 머스크의 계획이 실현되면, 직업 운전수와 공장 노동자는 자율운전 차량이나 로봇으로 대체되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의 하나로 기본소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

◈ 진화한 AI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며, 이미 기본소득의 실증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도 함

•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인 Y 콤비네이터(Y Combinator)의 CEO 샘 알트만은 올해 5월 기본소득의 시험 운용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음

• 사회 실험은 샌프란시스코 건너편 오클랜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100 가족을 선정, 매월 1,000~2,000 달러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수급자는 받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오클랜드를 선정한 이유는 빈부격차가 뚜렷한 도시이기 때문이며, 아울러 오클랜드에서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들어서며 지역 주민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

• 부유한 하이테크 기업의 직원들이 이주해 오며 물가와 집세가 급등함에 따라, 원래 살던 주민들은 교외에 밀려나게 되는 것을 ‘고급 주택화(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라고 하는데, 오클랜드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음

<자료> Quartz. [그림 5] Y 콤비네이터의 기본소득 실험

• Y 콤비네이터는 밀려난 빈곤층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실증 실험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함

• 기본소득의 실증 실험은 오클랜드 프로젝트가 처음은 아니며, 이미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캐나다의 도핀,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 등에서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음

• 핀란드는 내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560 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험 운영할 계획이며, 스코틀랜드도 지난 달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정식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이들 국가는 모두 정부 차원에서 실험이 진행되는 것으로, Y 콤비네이터는 기본소득이라는 사회보장 정책을 민간기업이 맡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왜 민간기업이 이런 실험을 하는 지, Y 콤비네이터는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소득이 기술 기업의 새로운 사회적 책무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Y 콤비네이터는 실험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기본소득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업 보험 등 사회 안전망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언급만 하고 있음

• 기술 발전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수입이 없어 생활이 막히게 되므로, 그러한 원인을 만들어 낸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수단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관심을 쏟는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IT에 의한 자동화로 많은 일자리가 컴퓨터로 대체되었으나 AI에 의한 자동화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 Y 콤비네이터의 실증 실험은 AI와 로봇, 자율운전 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 기업은 앞으로 사회 공헌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기술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흐름이 전 산업에서 세계적 규모로 발생한다면, 이는 곧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며, 결국 기업도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기술 혁신과 인력 감축으로 기업은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이익을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소득의 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것임

•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회와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성을 그 만큼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기업으로서도 자신들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 줄 소비자를 확보하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임

◈ 물론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들이 있으며, 오래된 반대 논리는 기본소득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임

• 일을 하지 않고도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추궁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추궁 당하게 된다는 것임

• 사람은 생활 유지를 위해 싫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지만, 동시에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존재 의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가치를 잃어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하기 싫은 일에서 해방되면 사람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다는 재반론도 있음

• 기본소득으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그림에,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해킹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는 것

•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은 지금도 창의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서 나오고 있는데, 만일 기본 생활까지 보장된다면 더 많은 창의성이 분출될 가능성도 있음

◈ ‘AI로 인한 대량실업 시대’ 다음은 ‘AI가 인류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이 때 기본소득은 다음 AI 시대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완충재 역할을 하게 됨

• AI가 인류를 능가하는 시작하는 지점인 ‘특이점(Singularity)’의 도래를 주장하는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 책임자 레이 커즈와일은 AI와 로봇에 의한 자동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생활을 지탱할 생산이 가능해져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전망하고 있음

•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하고 될 것인데, 여기서 일이란 누군가 명령해서 해내는 작업이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의미하며, 인간이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노동에서 해방됨을 의미함

• 커즈와일은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인류의 창조성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언하며, 발달된 AI 사회에서는 전 지구적 규모로 창조성이 개화하며 새로운 문명이 태어날 것이라 낙관하고 있음

• 이런 장밋빛 예측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지만, 기본소득이 AI의 진화와 함께 논의되는 것은 기술에 낙오된 인간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맥락도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공화당은 기술기업과는 전혀 반대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기술 기업들과 트럼프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승리와 함께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모두 승리한 공화당은 기본소득 정책에 기본적으로 친화성이 높음

• 물론 공화당은 여러 갈래로 나뉜 복지 예산을 기본소득 하나로 묶되 총합의 규모는 줄이자는 것으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기본소득을 보고 있음

• 공화당은 그 동안 오바마 정부가 운영해온 사회보장 제도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으며, 일례로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의 오바마 정부에서 급증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음

• 그러나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임금 수준의 향상을 약속했고 그에 힘입어 당선이 되었으므로, 전통적인 공화당의 노선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

• AI와 로보틱스 기술은 아이러니하게도 향후 트럼프 집권 기간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트럼프의 바람과는 반대로 대량 실업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그런 상황에 대해 트럼프가 어떤 입장에 서게 될 지는 일반 국민과 기술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며, 트럼프 정부와 기술 기업이 양대 축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미국의 전국민적 논의 확산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