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42호(2018. 4. 18.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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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태의 배후, 사람보다 정확한 컴퓨터의 성격 판단 기술.pdf



[ 요 약 ]


소비자 분석 기술 제공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앱을 이용해 얻어진 5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타깃층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세계 각국의 선거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이러한 과정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페이스북에 대해 강력한 사회적 비판이 가해지고 있음페이스북에 최대 위기를 가져 온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좋아요 정보 등을 기계학습으로 분석해 사람의 성격을 정확히 판정해 내는 기술이 자리하고 있음



[ 본 문 ] 


ž 페이스북은 최근 이용자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관리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히 미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때문에 정보 관리 책임을 엄격히 추궁당하고 있음


Ø 페이스북이 맞이하고 있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는,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캠페인을 담당했던 데이터 분석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가 페이스북 계정 5,000만 개의 개인 정보를 비밀리에 입수해 활용했다는 보도로부터 시작되었음


<자료> The Rush Limbaugh Show


[그림 1] 페이스북 고객 데이터 무단 접근 사태



Ø 보도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대학의 알렉산드르 코건 교수는 2014년에 디스이즈유어디지털라이프(thisisyourdigitallife)라는 페이스북 앱을 만들었는데, 간단한 심리 테스트에 참여하여 개인정보와 심리 상태에 정보를 제공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앱이었음


Ø 이 앱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친구 데이터까지 수집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코간 교수는 앱을 통해 모은 고객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페이스북 규정을 어기고 심리 테스트 결과로 획득한 데이터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판매하였음


Ø 앱 사용자는 약 27만 명이었으나 실제로 코간 교수가 데이터를 획득한 계정은 8,700만 개였고, 이를 사들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데이터를 분석해 고도로 표적화된 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임


Ø 페이스북이 2015년에 데이터의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여전히 삭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2016년 대선에서 이 데이터들의 분석 결과가 확실히 사용되었음을 의미함


Ø 보도 직후 파장이 커지자 페이스북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 정보의 유용을 막기 위한 6가지 대책 방안을 발표하며 무마에 나섰지만, 대책 방안의 내용이 그 동안 데이터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어서 사용자 반발이 쉬 사그러들지 않고 있음


Ø #deletefacebook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페이스북 계정 삭제 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ICT 업계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ž 논란의 출발점이 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런던 소재 스타트업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기법으로 소비자와 유권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심지(心誌) 분석 기술을 개발하였음


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현재 두 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광고 마케팅 기업에게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타깃 광고 도구를, 선거 관계자들에게는 유권자 성향을 분석하는 선거 도구를 제공하고 있음


Ø 이 기업은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를 사들여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파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소비자와 유권자를 분석 할 때 Psychographic Analysis(심지 분석, 사이코그래프)'라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함


<자료> Cubeyou


[그림 2] 사이코그래프의 예


Ø 사이코그래프(Psychograph)는 개성의 각 측면을 나타내는 몇 가지 항목을 선정해 특정 개인에 관해 그 항목마다 특성을 평가해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심지(心誌) 또는 인격 프로필이라 번역됨


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의 프로필 정보를 심지 분석 기술을 사용해 분석하여 각 이용자의 성격 특성을 도출했다는 것인데, 특히 이용자의 Like(좋아요) 버튼 클릭 정보를 토대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함


ž 심지 분석 모델에 따르면 좋아요를 누르는 패턴과 개인의 성격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며, 이를 근거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를 비교적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함


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사용한 심지 분석 모델의 알고리즘은 화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방적인 성격으로, 조깅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꼼꼼한 성격으로 판정한다고 함


Ø 또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교성이 없다고 진단하는데, 이러한 개성 분류 정보는 선거에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음


Ø 이 심지 분석 모델은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를 정확하게 판정 할 수 있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폐쇄적이며 사소한 일에 걱정이 많은 성격의 유권자를 식별함


Ø 알고리즘은 이 폐쇄적이고 기우가 심한 사람들의 그룹을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으로 알려진 저학력 고령의 남성 공화당 지지자로 추정한다고 함


ž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심지 분석 알고리즘은 컴퓨터 기반의 개성 판단 기법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컴퓨터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보다 정확하다고 보고 있음


Ø 심지 분석 기법의 기반이 되는 이론은 케임브리지 대학 심리학과와 스탠퍼드 대학 컴퓨터 공학과 연구팀이 공동으로 개발하였음


Ø 이 이론을 이용자의 성격이 5가지 요소, Openness(개방성), Conscientiousness(양심), Extraversion(외향성), Agreeableness(어울림), Neuroticism(노이로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며, 이들 요소가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봄


Ø 양 대학은 사이코그래프 분석에 대한 논문 Computer-based personality judgments are more accurate than those made by humans(컴퓨터 기반의 개성 판단이 사람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를 통해 자신들이 연구한 기술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음

Computer-based personality judgments are more accurate than those made by human.pdf



Ø 이들은 방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70,520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Personality Test(성격 진단 테스트)를 실행해 성격을 판정하며, 성격은 앞서 언급한 5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Personality Test에 의해 5개 요소의 가중치가 결정됨


Ø 다음으로 피험자의 페이스북 개인 프로필 정보를 참조하는데, 좋아요 버튼을 누른 대상이 무엇인지(: Running, Ford Explorer, Barak Obama )를 파악하여 피험자가 어떤 항목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식별하려 하였음


Ø 연구팀은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myPersonality라는 앱을 개발했는데, 이용자가 이 앱으로 Personality Test를 해볼 수 있게 하는 대신, 이용자의 허락 하에 또한 학술 연구만을 위해 이용된다는 조건 하에 좋아요를 눌렀을 때 그 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였음


Ø Personality Test좋아요 클릭 정보가 모이고 나며, 데이터 간의 관련성을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기법으로 도출하였음


Ø 성격과 좋아요 클릭 사이의 관련성을 정의하는 변수를 도출한 것인데, 가령 외향성이 강한 사람은 Running, Ford Explorer, Barak Obama 등의 항목을 각각 어떤 패턴으로 좋아하는지를 추정하였음


Ø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결정 모델을 이용해 실제 판정을 실시했는데, Personality Test를 받지 않은 피험자라도, 좋아요를 누른 정보를 이 모델에 입력하기만 하면 개인의 성격을 판정하도록 하였음


Ø 판정 결과는 위의 5 가지 구성 요소가 각각 어떤 비율인지를 추정하는데, 이 모델은 좋아요 클릭 정보 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그 판정이 사람이 직접 성격을 판정하는 것보다 정확하다고 주장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음


<자료> Michal Kosinski et al.


[그림 3]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기 정보로 성격을 파악하는 심지 분석 기법


ž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선거 캠페인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으며, 두 대학이 심지 분석 기술과 유사한 기법으로 모델을 개발하였음


Ø 당초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좋아요 심지 분석 기술을 개발한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신 이 연구에 정통한 같은 대학의 알렉산드르 코건 교수에 도움을 요청했고, 코건은 동일한 방법에 기반한 모델을 개발하였음


Ø 코건 교수는 위에서 소개한 두 대학 연구팀의 myPersonality 앱을 모방한 성격 진단 테스트 앱으로 thisisyourdigitallife를 개발했으며, 페이스북 이용자 27만 명이 이를 이용했음


Ø 이용자는 이 앱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알 수 있었으며 소정의 돈도 받았으나, 동시에 앱이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 프로필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하였음


Ø 또한 이 앱이 사용자의 친구의 프로필 정보에 접근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코건 교수는 5천만 명 분의 개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이들 데이터에 대상으로 심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3천만 명의 성격을 추정하였음


Ø 코건 교수는 이렇게 분석한 정보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판매한 것인데, 2014년 당시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허가를 획득하면 제삼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인정했으나,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금지하고 있었음


Ø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으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의 규정을 위반하며 개인 정보를 부정하게 입수한 것인데, 자신들은 몰랐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애초 코건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해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데이터 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음


ž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전달된 개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짜뉴스 발송에 적용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고 있음


Ø 선거용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이코그래프를 선거전에 적용하려 했음은 불문가지인데, 좋아요 누르기 정보를 통해 유권자의 성격과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고도로 타게팅이 가능한 최적의 캠페인을 전개 할 수 있기 때문


Ø 그러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전 직원 크리스 와일리가 영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분석 모델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증언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데, 일반적인 선거 캠페인의 목적을 넘어서 사용했음을 폭로하고 있음


Ø 증언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유권자의 심리적, 정신적인 취약점을 찾아낼 목적으로 이 분석 모델을 사용했으며, 또한 그 약점을 자극하는 가짜 뉴스를 타깃 전송함으로써 유권자를 특정 방향으로 경도되게 하고 트럼프 후보에 투표하도록 독려했다고 함


<자료> CNN


[그림 4] 전 직원 크리스 와일리의 폭로


Ø 크리스 와일리 본인은 이 심지 분석 모델을 운용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해, 이 부분은 정확한 진상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지만 증언 대로라면 불법 선거운동에 활용된 것이라는 말이 됨


Ø 이런 의혹에 대해 심지 분석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의 광고 메시지가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미 타깃 광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넷플릭스 등은 시청자가 선호하는 영화 추천에도 이 모델을 사용한다는 반론도 있음


Ø 또한 선거 전문가들일수록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심지 분석 기술이 유권자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의문이며,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대통령 선거에 실제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음


Ø 그러나 실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영향력이 작다고 해서 불법적인 시도를 용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심지 분석을 페이스북의 최대 폐해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가짜뉴스 유통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 만으로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음


ž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대한 비난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는데, 주로 극우파에 유권자 분석 도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음


Ø 크리스 와일리의 폭로 이후 영국 고등법원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해 압수 수색을 했는데,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여론전에도 관여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기 때문


Ø 추가 폭로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케임브리지가 애널리티카가 작성한 문서로 EU 탈퇴 국민투표를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유권자, 정치인, 언론인들 중에 브렉시트 찬성자가 누군지 구분해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즉각 브렉시트 투표 과정에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투표 결과가 예상 외로 탈퇴 찬성이 4% 포인트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탈퇴 반대 진영에서는 가짜뉴스 등에 의한 여론이 호도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음


Ø 한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브렉시트 외에도 프랑스의 극우정당인 민족전선의 마린 르펜의 선거 운동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4월 초에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2015년 자국 선거에 개입한 협의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음


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미국 대선을 비롯 여러 나라의 선거에서 극우파의 여론전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이 기업과 관련된 인사들이 주로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임


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이자 헤지펀드 억만장자인 로버트 머서가 1,5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이 기업 지분의 90%에 해당하는 것임


Ø 한편 전 백악관 고문으로 트럼프의 오른팔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역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부사장을 맡은 바 있으며, 이 기업에 의해 벌어진 여론 조작 과정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음


Ø 스티브 배넌은 영국의 브렉시트를 주도한 애런 뱅크스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브렉시트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각종 토론회에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애런 뱅크스와 자리를 함께 한 바 있음


Ø 이런 배경 때문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단순히 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해 선거 캠페인에 이용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 정치세력의 여론 조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진상 조사 결과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임


<자료> The Guardian


[그림 5] 미 대선과 브렉시트 선거의 연결



ž 한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불법 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페이스북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제공자로 개인 데이터 관리의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당하고 있음


Ø 사태가 터지고 난 후 페이스북은 정보 유출 사실을 부인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Ø 페이스북은 현재 일련의 개인정보보호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개 화면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 정보 설정을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하여 프로필 설정 방식을 알기 쉽게 했고 정보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음


Ø 또한 제삼자가 생성하는 분석 데이터의 제공도 중단시켰는데, 데이터 분석 기업인 Experian(익스피리언) Acxiom(액시엄) 등은 오프라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광고주에게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


Ø 이번 사태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것은 페이스북의 서드파티 앱이 이용자 프로필뿐 아니라 그 친구들의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놀랍게도 이런 정보 수집은 당시 페이스북의 서드파티 앱 이용 정책 하에 허용되는 행위였다는 사실임


Ø 또한 플랫폼 운영업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데이터 유출 사건의 규모와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5천만 명의 데이터가 유출된 이번 페이스북 사태는 이러한 경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음


ž 사실 이런 문제는 페이스북을 포함해 모든 플랫폼 업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한 근원적 해결도 쉽지 않음


Ø 모든 플랫폼들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와, 이 데이터를 이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 사이의 충돌에서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음


Ø 페이스북을 비롯한 플랫폼들의 자산은 이용자 기반, 다시 말해 사용자 데이터이며 플랫폼은 이 데이터를 서드파티 개발자들에게 어떻게든 홍보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음


Ø 사용자 데이터를 서드파티 앱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한다면, 더 많은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플랫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개별 사용자들의 성향에 맞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Ø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비난이 원체 거세자 우선 모면을 위해 서드파티 앱의 접속을 제한하고 있지만, 한 켠에서는 이런 조치가 기업 마케터들과 개발자에게 치명적이며 페이스북의 마케팅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임


Ø 따라서 이번 페이스북의 조치들을 통해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섣불리 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다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마련될 것이라 보는 것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전망일 것임


ž 그러나 페이스북 사태의 파장이 원체 큰 탓에 당분간은 GDPR 등 데이터 보호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 개인 데이터=이라는 사실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임


Ø 대규모 개인 데이터 유출 사태가 터지자 소비자들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관해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보편적 데이터 보호 규제)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음


Ø GDPR은 올해 5 25일부터 시행되는 EU의 정보보호 규약으로, 규제 내용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Ø EU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은 EU의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널리 이용되는 기기에 의해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인도받을 수도 있음


Ø 페이스북의 서드파티 앱 제한이 지속되고,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보편적 데이터 보호 규제) 등이 강화된다면, 현재 사용하는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케터들과 개발자들은 물론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있음


Ø 그러나 데이터 보호 전문가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용자들이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즉 모든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상태에서 앱의 정보 수집 메커니즘을 정확히 살펴보고, 안전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접속을 허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


Ø 한편 GDPR과 같은 규정의 강화되고, 제로 트러스트에서 시작하는 소비자들은 많아 진다면, 소비자들의 데이터가 곧 돈이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지며, 돈으로 개인 데이터를 사는 것이 보편화될 가능성도 있음


Ø 지금은 익명의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논리 하에 불특정 다수의 데이터가 수집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에도 비용을 지급하는 관행이 마련되고, 비용 지급을 중개하는 에이전트들의 출현하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음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775호(2016. 12. 7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시대 AI 실업대책 기본소득 논의.pdf



[ 요 약 ]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나친 빈부 격차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 계층의 지지 때문으로 분석됨. 트럼프는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미국으로 일자리를 되돌리고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선거 결과를 받아 든 실리콘밸리는 보편적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 트럼프 시대에는 AI에 의한 대량 실업의 공포와 현실화되며 기본 생활 유지비 지급으로 지나친 빈부 격차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본 문 ]


◈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직후 트럼프 당선에 거부 의사를 표출하는 집회가 미 전역에서 열렸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연방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NotMyPresident라는 트위터 해시태그에서 집회가 기획되고 있으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항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음


<자료> YesCalifornia.org


[그림 1] 캘렉시트 청원 사이트


• 실리콘밸리가 소재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으며, 더 나아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반대 표시로 캘리포니아 주의 독립 운동 목소리도 강하게 비어져 나오고 있음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것을 이르는 브렉시트(Brexit)에 빗대어 캘렉시트(Calexit)라 부르는 이 분리 독립 주장은 캘리포니아 주를 스코틀랜드의 입장으로 치환하고 트럼프가 국정을 맡게 될 미국에서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러나 실리콘밸리 유명 인사 중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트럼프를 지지한 페이팔의 공동 설립자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가 미국 사회와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피터 틸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을 통해 태어난 비즈니스들이 번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성공은 개인의 자산을 늘리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을 뿐, 미국 보통 시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멂


틸은 미국의 가구당 소득은 오랫동안 침체인 반면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학생들은 거액의 학비 대출을 안고 있어 취직을 해도 상환에 쫓기는 상황에서 실리콘밸리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함


실제로 대선 결과는 실리콘밸리가 미국 사회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지를 말해 주며,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미디어를 포함한 미국의 기득권층이 보통 시민들의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오바마 정부는 리먼 쇼크에서 회복했다고 주장했지만, 혜택을 받은 것은 기득권층으로 블루 칼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현 정치 체제에 큰 불만을 품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것


힐러리의 패배는 지나친 사회 격차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투표 결과에는 겉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다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


◈ 승리 요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해 준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해 선거 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음


<자료>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Inc.


[그림 2] 트럼프의 고임금 공약


• 트럼프 당선자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으로 나간 자국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미국으로 불러 들이게 할 것과 임금 인상을 약속한 바 있음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애플에 각을 세우며, 선거 기간 내내 미국 내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음


애플을 비롯한 주요 IT 업체들이 미국으로 유턴을 재촉하는 트럼프와 조율을 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애플이 폭스콘에 미국 이전 의사를 타진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실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에 호응해 설사 미국으로 제조 기반을 옮긴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조업 현장이 이미 자동화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린다고 약속했지만,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점차 인공지능(AI)과 로봇에 의해 대체되어 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전망이므로, 제조업 유턴 조치가 곧 바로 고용 증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임


트럼프가 집권할 향후 4년은 AI와 자율운전 자동차를 포함한 로보틱스로 인한 실업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멕시코 이민자가 아니라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


이는 트럼프 정부가 실리콘밸리의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지, AI를 포함한 실리콘밸리의 혁신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음


실업을 낳을 수 있는 AI와 로봇의 개발을 억제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든다는 트럼프의 슬로건 구현을 위해 기술 분야에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것인지, 향후 트럼프의 구상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임


◈ 이런 배경에서, 의외의 선거 결과를 받아 든 실리콘밸리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관한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보편적 기본소득 AI와 로봇의 진화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실업 대책의 하나로 소득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나친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임


<자료> Marc van der Chijs.


[그림 3] 보편적 기본소득


• 기본소득은 사회 보장의 일종으로,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수당을 정부나 공공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며, 시민은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기본소득 앞에 보편적 혹은 조건 없는(Unconditional)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기본소득이 빈곤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주택 보조, 식량 지원, 노인 의료 등 여럿으로 나뉜 복지 시책을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 운영 조직을 단순화하고 운영 비용을 낮춘다는 장점도 있음


반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대 장벽이며, 또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면 근로 의욕을 없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뿌리 깊은 우려도 있음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는 쉽지 않았으나, 트럼프 당선자로 인해 사회 빈부 격차의 심각성이 명확하게 표면화된 만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이전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고 있음


AI 연구를 주도하는 유명 인사들은 대체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바이두(Baidu)의 인공지능 연구소장 앤드류 응과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


<자료> Andrew Ng @ Twitter.


[그림 4] 앤드류 응의 기본소득 주장


• 선거 결과 발표 직후 응 소장은 블로그를 통해, 선거 결과는 불공평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이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


아울러 모든 사람이 사회적 계단을 올라 서게 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역시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운전 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제조 공장에서 로봇에 의한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임


, 머스크의 계획이 실현되면, 직업 운전수와 공장 노동자는 자율운전 차량이나 로봇으로 대체되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의 하나로 기본소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


◈ 진화한 AI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며, 이미 기본소득의 실증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도 함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인 Y 콤비네이터(Y Combinator)CEO 샘 알트만은 올해 5월 기본소득의 시험 운용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음


사회 실험은 샌프란시스코 건너편 오클랜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100 가족을 선정, 매월 1,000~2,000 달러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수급자는 받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오클랜드를 선정한 이유는 빈부격차가 뚜렷한 도시이기 때문이며, 아울러 오클랜드에서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들어서며 지역 주민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


부유한 하이테크 기업의 직원들이 이주해 오며 물가와 집세가 급등함에 따라, 원래 살던 주민들은 교외에 밀려나게 되는 것을 고급 주택화(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라고 하는데, 오클랜드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음


<자료> Quartz.


[그림 5] Y 콤비네이터의 기본소득 실험


Y 콤비네이터는 밀려난 빈곤층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실증 실험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함


기본소득의 실증 실험은 오클랜드 프로젝트가 처음은 아니며, 이미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캐나다의 도핀,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 등에서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음


핀란드는 내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560 유로(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험 운영할 계획이며, 스코틀랜드도 지난 달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정식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이들 국가는 모두 정부 차원에서 실험이 진행되는 것으로, Y 콤비네이터는 기본소득이라는 사회보장 정책을 민간기업이 맡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왜 민간기업이 이런 실험을 하는 지, Y 콤비네이터는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소득이 기술 기업의 새로운 사회적 책무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Y 콤비네이터는 실험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기본소득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업 보험 등 사회 안전망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언급만 하고 있음


기술 발전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수입이 없어 생활이 막히게 되므로, 그러한 원인을 만들어 낸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수단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관심을 쏟는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 IT에 의한 자동화로 많은 일자리가 컴퓨터로 대체되었으나 AI에 의한 자동화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Y 콤비네이터의 실증 실험은 AI와 로봇, 자율운전 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 기업은 앞으로 사회 공헌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기술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흐름이 전 산업에서 세계적 규모로 발생한다면, 이는 곧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며, 결국 기업도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기술 혁신과 인력 감축으로 기업은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이익을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소득의 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것임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회와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성을 그 만큼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기업으로서도 자신들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 줄 소비자를 확보하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임


◈ 물론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들이 있으며, 오래된 반대 논리는 기본소득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임


일을 하지 않고도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추궁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추궁 당하게 된다는 것임


사람은 생활 유지를 위해 싫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지만, 동시에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존재 의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가치를 잃어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하기 싫은 일에서 해방되면 사람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다는 재반론도 있음


기본소득으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그림에,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해킹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은 지금도 창의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서 나오고 있는데, 만일 기본 생활까지 보장된다면 더 많은 창의성이 분출될 가능성도 있음


AI로 인한 대량실업 시대 다음은 AI가 인류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이 때 기본소득은 다음 AI 시대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완충재 역할을 하게 됨


AI가 인류를 능가하는 시작하는 지점인 특이점(Singularity)의 도래를 주장하는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 책임자 레이 커즈와일은 AI와 로봇에 의한 자동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생활을 지탱할 생산이 가능해져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전망하고 있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하고 될 것인데, 여기서 일이란 누군가 명령해서 해내는 작업이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의미하며, 인간이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노동에서 해방됨을 의미함


커즈와일은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인류의 창조성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언하며, 발달된 AI 사회에서는 전 지구적 규모로 창조성이 개화하며 새로운 문명이 태어날 것이라 낙관하고 있음


이런 장밋빛 예측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지만, 기본소득이 AI의 진화와 함께 논의되는 것은 기술에 낙오된 인간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맥락도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공화당은 기술기업과는 전혀 반대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기술 기업들과 트럼프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


트럼프 승리와 함께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모두 승리한 공화당은 기본소득 정책에 기본적으로 친화성이 높음


물론 공화당은 여러 갈래로 나뉜 복지 예산을 기본소득 하나로 묶되 총합의 규모는 줄이자는 것으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기본소득을 보고 있음


공화당은 그 동안 오바마 정부가 운영해온 사회보장 제도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으며, 일례로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의 오바마 정부에서 급증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음


그러나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임금 수준의 향상을 약속했고 그에 힘입어 당선이 되었으므로, 전통적인 공화당의 노선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


AI와 로보틱스 기술은 아이러니하게도 향후 트럼프 집권 기간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트럼프의 바람과는 반대로 대량 실업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그런 상황에 대해 트럼프가 어떤 입장에 서게 될 지는 일반 국민과 기술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며, 트럼프 정부와 기술 기업이 양대 축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미국의 전국민적 논의 확산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