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에 예상되는 미국 IT 업계의 득과 실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774호(2016. 11. 30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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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미국 IT 업계 리더들의 예상과 바람과는 반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IT 업계는 당혹감에 휩싸여 있음.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고,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드는 실리콘밸리의 IT 대기업들과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인세 대폭 인하 방침 등 기업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IT 업계 리더들은 성급한 판단 대신 트럼프 시대에도 IT 산업의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애쓸 필요가 있음 [ 본 문 ]

◈ ‘위대한 미국을 되찾자’는 슬로건을 내세워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역설적으로 그 동안 ‘강한 미국’을 상징해 온 IT 업계는 대체로 당혹감을 표하고 있는 분위기

• 미국의 IT 산업은 메인프레임 시대부터 전세계를 선도하는 존재로 군림해 오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은 ‘소셜, 모바일, 클라우드, 공유’ 등을 기치로 내세우며 IT 영역을 넘어 전 사회의 작동 방식을 리드하고 있음

• 리먼 쇼크 이후 자동차 산업의 빅 ​3 등이 불황에 허덕이는 등 전통 산업들이 위축되어 갈 때, IT 산업은 '강한 미국'의 이미지를 지탱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트럼프는 다른 여러 나라의 곤혹스러움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미국 제일주의를 내걸었고 당선까지 이르렀음

• ‘앞선 미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미국 IT 산업과, ‘강한 미국’을 내세운 트럼프는 겉보기에는 발걸음을 맞춰갈 수 있을 듯 하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트럼프 낙선운동에까지 참여했던 미국의 IT 대기업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함

◈ IT 업계가 트럼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은 트럼프가 내건 보호무역과 이민억제 정책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전세계의 인재 유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

• 지난 7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되기 직전,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을 포함한 145명의 IT분야 리더들이 ‘트럼프는 혁신의 재앙’이라며 그의 출마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음

• 이들은 트럼프의 이민정책, 미디어에 대한 반감, 인터넷 셧다운제 검토 등을 근거로 그가 집권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수출이 줄어들며 일자리 창출을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음

◈ IT 업계에서 트럼프 공약 중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민 문제’로, 트럼프가 선거전에서 ‘H-1B 비자’의 폐지를 거론한 바 있기 때문

•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야 나델라 CEO, 야후의 공동 창업자 제리 양,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인텔의 앤디 그로브 전 CEO 등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옮겨 와 IT 업계를 선도하는 리더가 된 사람은 적지 않음

• IT 업계는 아니지만 심지어 새로운 퍼스트 레이디가 될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도 슬로베니아 출신 모델로 불법취업 논란에 휘말리기도 하였음

<자료> YouTube [그림 1] 트럼프의 멕시코 국경 장벽 계획 풍자

• 트럼프는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있는데, 이 공약은 정규 비자를 받지 않아 ‘관리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IT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음

• 불법 이민자가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프로그래밍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IT 업계 종사 이민자는 대부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합법적으로 이민한 경우이기 때문

•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전 도중 합법적 이민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2016년 3월에 공화당 TV 토론회에서 그는 IT 엔지니어 등 전문성 보유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를 거론하였음

• 트럼프는 자신도 고용주의 한 명으로서 ‘H-1B 비자’ 제도를 잘 알고 또한 이용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H-1B 비자 제도’는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불공평한 것이기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H-1B 비자가 실제로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IT 업계는 우려하고 있음

• 트럼프는 취임 1~2년 후쯤 필요에 따라 제도를 검증한 후 종료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는데, 실제로 H-1B 비자 폐지 사태가 벌어진다면 세계 각지의 우수한 IT 기술자를 유치해 온 실리콘밸리의 인재 흡입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물론 만약 폐지된다면 미국인 또는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IT 기술자에게 돌아 오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다양한 문화권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며 새로운 혁신의 돌파구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보아야 함

• H-1B 비자 발급 한도는 통상 연간 6만 5천 명이고, 미국 내 석사·박사 과정 수료자는 2만 명에 불과해 이민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기 때문에, 우선은 불법 이민 억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그러나 실제로 H-1B 비자의 폐지나 발급 범위의 축소, 심사의 엄격화 등이 실시되지 않더라도, 이슈화 되는 것 만으로 외국인들에게 심리적 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대학 유학을 목표로 모국에서 공부해 온 젊은 층의 심리에 트럼프가 일깨운 이민자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늘을 드리운다면, 그런 심리적 불편함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음

• IT 업계는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전세계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동경을 가지고 목표로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며, 이런 이유로 트럼프에 반대 입장을 편 것임

◈ 트럼프가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요청하는 것도 IT 업계는 곤혹스러운데, 특히 ‘미국에서 컴퓨터를 양산하라’고 강요 받고 있는 애플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자료> Redmond Pie. [그림 2] 트럼프의 애플 보이콧 요구

• IT 기기 생산과 관련해서는 대만 EMS 업체의 중국 거점을 중심으로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확고한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  애플의 경우 2013년부터 ‘맥 프로(Mac Pro)’를 미국산으로 하는 등 정권의 체면을 살리는 수준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는 더 나아가 아이폰의 미국 내 생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애플을 비롯한 IT 업계의 주요 업체들이 미국으로 유턴을 재촉하는 트럼프와 조율을 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애플이 폭스콘의 미국 내 이전 의사를 타진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상황은 유동적임

◈ IT 업계가 트럼프에 각을 세운 이유는 고용이나 국내 제조 같은 경제 정책적 측면의 차이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서 기인한 바도 큼

• 트럼프는 아마존닷컴이 e-북 분야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면서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제프 베조스 CEO가 아마존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워싱턴 포스트를 이용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음

• 트럼프의 아마존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적대적인 이유는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냈으며, 아마존은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기업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함

• 애플이 미 연방수사국의 아이폰 암호 해제에 관한 협력 요청을 거절했을 때 트럼프가 애플 제품의 보이콧을 촉구하거나, MS가 수사당국의 개인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맹비난한 것도 정치 성향의 차이에 의한 것임

• 세일즈포스닷컴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와 악연이 있는데, 종교적으로 보수파인 마이크 펜스가 주지사를 맡고 있던 인디애나는 2015년 3월 ‘종교의 자유 회복법’을 제정한 바 있음

• 당시 베니오프는 이 법이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인디애나 주에서의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인디애나 주에 사는 직원들에게 타 지역으로 이사를 보조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선거 결과가 IT 업계 전반의 바람과는 반대로 나타나자, 주요 IT 기업들은 선거 기간 중과는 달리 별다른 논평을 내고 있지 못함

• 애플의 팀 쿡 CEO는 이미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며, 묵묵히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정권 측과 적지 않은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선거 기간 중 자신이 창업한 로켓 벤처기업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의 로켓에 트럼프의 자리를 마련해 우주로 날려버리겠다는 조롱까지 했으나, 대선 결과 이후로는 아무런 성명을 내고 있지 않음

• 구글, 페이스북, MS 등도 선거 결과에 대한 별다른 논평을 내고 있지 않으며, 선거 결과와 자신들의 비즈니스는 무관하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음

◈ 반면, IBM은 여느 기업들처럼 트럼프의 비난을 받은 바 있지만, 선거 후 공개 서한을 보내 트럼프의 고용과 인프라 정책에 대해 적극적을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음

• IBM의 지니 로메티 CEO는 서한에서 고용, 인프라, 의료 분야 등에 관해 제언하며, 트럼프의 정책 달성에 IBM이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음

• 트럼프는 IBM이 고용의 국외 유출을 주도한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로메티는 IBM에 취업하려면 대졸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IBM은 ‘뉴 칼라(new Collar)’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는 변론을 펼쳤음

• IBM이 말하는 뉴 칼라 직종은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AI), 인지 컴퓨팅 비즈니스 등 새로운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계층임

• IBM은 뉴 칼라 양성을 위해 실제 사회에서 직업 경험도 중시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 기반의 6년제 공립 고등학교에 관여하고 있으며, IBM의 지원으로 개교한 첫번째 학교의 졸업생 일부를 IBM이 채용했다며, 고용의 국외 유출 비판을 적극 해명

<자료> Newsela.

[그림 3] IBM이 개교한 6년제 고등학교

• 또한 트럼프가 미국의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며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는데, IoT 기술과 AI의 조합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인프라와, 그러한 스마트 인프라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조

• 헬스케어 부문에 대해서는 IBM이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허위 수당 청구 감소, 헬스케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향상 등으로 10년간 9,000억 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언한 바 있다고 소개

• IBM은 당시의 제안 내용을 업데이트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헬스케어 관리의 추진을 위해 협력할 의향이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1조 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및 부정행위 분석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음

◈ 한편 트럼프 당선이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미국의 IT 기업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하는 감세 정책이 대표적

• 2016년 4월 현재 국세·지방세를 합한 미국의 법인세율은 40.75%로 프랑스 33.33%, 독일 29.72%, 일본 29.74% 등과 비교해 단연 높은 수준이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오랜 불만사항이자 조세 회피의 원인이 되어 왔음

• 트럼프는 법인세 감세 조치를 통해 미국 기업의 국내 회귀와 고용 확대, 소득 증가 등으로 연결시킨다는 생각임

• 법인세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는 개인 소득세 감세분과 합해 향후 10년간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줄어드는 세수를 만회할 재원을 아직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높은 법인세율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에도 이슈가 되었으며 감세를 검토했지만, 고질적인 재정난에 발목을 잡혀 구체화 하지 못했던 전사가 있음

• 법인세 감세는 트럼프의 간판 정책이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약대로 실행하면 미국의 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은 뻔함

•  감면 대상 및 기간, 세금 감면 폭 등을 공약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섣불리 김칫국을 마실 필요는 없다는 지적

•  법인세의 대규모 감세는 이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재분배의 축소를 가져와 국민들의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불평등 확대에 반발해 트럼프를 찍은 지지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기도 함

◈ 감세 정책과 대비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실현성이 높은 정책도 있는데, 미국 기업이 해외 조세회피지역의 돈을 미국 내로 반입할 경우 세율을 10%로 인하해 준다는 정책임

• IT 업계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대기업들도 해외의 자회사가 이익을 내도 미국의 높은 법인세를 기피해 본국으로 송금을 하지 않고, 이 돈을 조세피난처에 쌓아두고 있음

• 이 자금의 미국 반입을 위해 트럼프는 대기업들이 자회사에 쌓아 둔 자산을 미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 세율을 현재 35%에서 10%까지 인하한다는 정책을 제시하였음

• 무디스 투자 서비스가 2016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국외에 모아두고 있는 현금은 총 1조 3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함

•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만 놓고 보아도 미국 밖에 쌓아둔 순이익이 2,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돈이 미국 내로 들어온다면 미국 정부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업 입장에서도 잉여 자금을 낮은 세율로 미국에 되돌릴 수 있다면, 미국 내에서 새로운 IT 전략에 재투자하기 쉬워지는 장점이 생기는 셈

• 여기에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기술 산업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기술 기업에는 호조건이 형성될 가능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음

◈ 거시 정책에 의한 기업들의 이익 이외에, 세부 정책에 의해 수혜를 입을 IT 분야로는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방위 기술부문이 꼽히고 있음

• 실리콘밸리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지지를 공개 표명한 기업가는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현재 사이버 보안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의 회장과 페이스북의 이사를 맡고 있는 피터 틸

• 피터 틸은 트럼프 진영에 125만 달러를 기부했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 후반인 올해 10월에는 워싱턴에서 기자 회견을 개최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공개 호소한 바 있음

• 트럼프는 사실 공약에서 IT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방위의 증강을 도모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틸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함

• 틸이 페이팔 출신 엔지니어와 공동으로 창업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페이팔의 부정 거래 탐지 기술을 사이버 보안에 적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테러 조직의 수상한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국방부와 법무부 등에 판매하고 있음

• 팔란티어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수정 구슬로 ‘미래를 내다보는 돌’이란 뜻임

•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비상장 기업이지만 지금까지 19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기업 가치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임

•  미국 정부는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에 3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였으며, 올해 5월에 미 국방부는 팔란티어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2억 2,210만 달러에 조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트럼프는 NSA와 CIA의 기밀 문서를 폭로한 스노우든의 미국 송환을 촉구한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다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포함, 사이버 방위를 위해 정부 지출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이 어떤 사회가 될지 알 수 없으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IT 업계 리더들의 지혜와 혜안이 요구되고 있음

•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내에서 산업과 고용의 확대 등에 적극적이며, 그 실현을 위해 산업계에 협력을 구하겠다는 자세도 엿볼 수 있으나, 개별 정책을 살펴보면 IT 업계는 정부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위험도 있어 모순된 면이 존재함

• 선거 기간 동안의 하이퍼 포퓰리즘적 공약에서 현실적 정책으로 일정 정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과 '강한 미국의 IT 산업'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는지가 미국과 전세계 IT 업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

• 정책 전문가들은 당장의 이민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부 밖에 할 수 없는 IT 업계의 후방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

• 예를 들어 1992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앨 고어가 ‘정보 슈퍼 하이웨이 구상’을 적극 옹호하며, 트래픽이 보잘것없던 시대에 전국적인 광섬유망 구축을 단행하여 오늘날과 같은 IT 환경을 조성한 것처럼 선경지명이 필요하다는 것

• 1998년에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도 마찬가지인데, 법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나, 콘텐츠 유통에서 디지털이 주류가 되는 미래를 예견하고 일찍이 저작권법을 과감한 정비해 합의 틀을 만들어 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음

• 트럼프가 IT 산업에 어떤 미래 청사진을 그리게 할 것인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혁신 정책을 내세우게 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트럼프가 또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언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IT 리더들의 역할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