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빛 소를 만나기 위한 도약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38호(2018. 3. 21.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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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지에 나선 실리콘밸리,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 노력.pdf

[ 요 약 ]

[ 본 문 ] 

ž 중국계 미국 기업인 앤드류 양은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며, 모든 미국 국민에게 매달 ‘기본 소득’으로 1천 달러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음

Ø 기본 소득은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도 하며, 사회 보장의 일종이지만 보편적이란 수식어가 붙은 데서 알 수 있듯, 기존의 실업 급여 등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제도임

Ø 기본 소득은 돈을 받기 위한 조건 없으며 매월 일정액의 금액이 지급되며, 받은 돈의 용도 제한도 없어 수급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Ø 기본 소득에 대한 구상은 5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지만, 최근 인공지능(AI)에 의한 실업 문제가 확산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새삼 주목받고 있음

<자료> Yang 2020. [그림 1] 민주당 대선후보 앤드류 양

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차기 선거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벤처 포 아메리카’라는 벤치기업을 경영하는 중국계 기업가 앤드류 양이 대선 입후보를 선언했음

Ø 미 대선에서 아시아계 인물이 입후보한 것은 앤드류 양이 최초이며, 양은 자동화에 의해 급증한 실업자의 구제를 공약집의 맨 위에 내걸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량 실업 시대의 대책으로 기본 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ž 양은 AI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지만, 실업을 양산하는 AI와 로봇 관련 기업은 응분의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업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

Ø 앤드류 양의 선거 캠페인 사이트에는 기본 소득 도입의 의미와 그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양은 매달 1천 달러를 18세부터 64세까지의 미국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려고 함

Ø 지급 조건은 없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매달 1천 달러를 받게 되며, 현재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를 연장하거나 기본 소득 수령을 선택할 수 있음

Ø 65세 이상은 사회 연금(Social Security)를 받게 되고, 공공 의료 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지만, 이 이외의 보호 정책은 없으며 월 1천 달러가 사회 1000 달러가 사회 안전망이 되어 생활을 뒷받침하게 됨

Ø AI와 로봇의 도입으로 미국 제조업에서 이미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중심으로 4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자율운전 자동차가 도입이 되면 트럭 운전사 350만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Machine Design. [그림 2] 미 북동부 러스트 벨트

Ø 양은 단순 노동이나 위험한 직종은 자동화 해야 하며, AI와 로봇이 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환영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실업을 창출한 AI와 로봇 기업이 이에 대해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ž 기본 소득의 재원 마련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앤드류 양은 현행 판매세 대신 부가가치세 도입을 통해 해결할 것을 하고 있음

Ø 앤드류 양의 제안대로 기본 소득을 도입하면 연간 2조 달러의 지출이 필요한데, 이는 미국 국가 예산인 4.1조 달러(2018 년도 예산 교서)의 약 절반에 해당

Ø 양은 기본 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VAT)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VAT 세율은 10%로 제시하고 있음

Ø 미국은 현재 부가가치세 이전 단계인 ‘판매세(sales tax)’를 채택하고 있는데, 판매세는 최종 생산물의 소비자가 부담하고, 납부 의무는 최종생산물의 판매자에 부여하는 것임

Ø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데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판매세는 최종 단계에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부가가치세임

Ø 판매세와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가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VAT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판매세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임

Ø 미국이 판매세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판매세가 연방정부세가 아니고 주 정부의 세금이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그 동안 부가가치세 도입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미시간 주처럼 변형된 VAT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음

ž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면 사람들이 일하려 들지 않을 것이란 게 전통적인 기본 소득 반반 논리이지만, 점차 많은 정치인들이 기본 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Ø 노동 의욕 감퇴 우려에 대해 앤드류 양은 기본 소득을 도입하면 반대로 노동 의욕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데, 수급자가 소득을 얻는 즉시 지급이 중단되는 현행 사회보장 제도가 오히려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음

Ø 기본 소득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위에 일을 하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되므로 일을 더 하려 들 것이란 주장임

Ø 또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므로 대학에서 공부해 다시 새로운 직업을 얻으려 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고, 창업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음

Ø 앤드류 양 이전에도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기본 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한 바 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AI와 로봇 개발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부가 부유층에만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본 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음

Ø 오바마는 향후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돈을 분배하는 새로운 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본 소득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공약하지 않았지만 분배 구조에 공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ž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 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기본 소득 도입의 주요 논거가 되는 실업문제 발생의 주범으로 하이테크 기업들이 지목되는 것과 연관이 있음

Ø 하이테크 기업이 만들어내는 AI가 노동자의 고용을 빼앗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기술 기업의 경영자가 그 책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

Ø 하이테크 기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기본 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실증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기본 소득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인지 여부를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법으로 검증해보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임

Ø 유명 벤처 캐피털인 Y-콤비네이터(Y-Combinator)는 기본 소득의 예비 시험을 실시했는데, 오클랜드에서 100 가족을 선정, 매달 1천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였음

Ø 수급자는 받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 예비 시험은 2016년 9월부터 2017 년 말까지 1년 남짓 실시되었음

Ø 이 예비 시험에 이어 Y-콤비네이터는 규모를 확대한 본 시험을 전개하는데, 두 개 주에서 1천 명을 선정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월 1천 달러를 지급하게 됨

Ø 이 기본 소득 수급 그룹과 수급을 받지 않는 일반 그룹을 비교하여 수급자의 행동 특성과 건강 상태를 분석할 예정임

Ø 구체적으로는 수급자의 시간 사용, 건강 관리, 재정 결정의 패턴,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이런 정보들은 기본 소득을 제도화 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임

ž Y-콤비네이터는 이런 기본 소득 시험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 시스템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라 밝히고 있음

Ø 미국에서 극빈층이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사회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부유층 10%가 나머지 90%의 수입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Ø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정치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되어 극우 단체와 극좌 단체가 확산되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지역사회 분열 등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음

Ø 이런 흐름은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의 진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며 가속화되고 있고, 사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 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자료> Y Combinator [그림 3] 미국 부의 분배율 변화 추이

Ø 그러나 기본 소득 도입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시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Y-콤비네이터는 실증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 소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 수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함

ž 기업이 아닌 시 차원에서 실증 시험도 시작될 예정인데, 실리콘밸리 교외의 스톡턴(Stockton) 시는 기본 소득의 도입을 결정하고 시험 운용을 올해 시작함

Ø 인구 290만 명의 도시 스톡턴은 재정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 2012년 7월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는데, 당시까지 파산을 신청한 역대 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도시였음

Ø 지금은 새로운 시장의 행정 아래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경제의 재건을 꾀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스톡턴 시는 2018년 8월부터 기본 소득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함

Ø 100명의 시민을 선택해 매달 500 달러를 3년간 지급할 예정인데, 이 연구 프로그램의 목표는 수급자의 생활과 건강을 추적 조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초 데이터가 기본 소득을 제도로 도입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Ø 스톡턴 시의 연구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인 ‘Economic Security Project(경제 안전 프로젝트)’와 공동으로 실시될 것인데, 이 단체는 페이스북 창업자 중 한 명인 크리스 휴즈(Chris Hughes)가 설립했으며 기본 소득의 기초 연구를 담당하게 됨

Ø Economic Security Project는 AI에 의한 자동화 및 세계화가 사회 격차를 낳고 있다고 인식하며, 미국 경제는 호조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지만 저소득층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보고 있음

Ø 중간층은 위로 오르지는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소득의 방법이 유효한지 여부를 연구하게 됨

<자료>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그림 4] 경제 안전 프로젝트

ž 사회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인들의 70%는 AI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며, 약 절반은 기본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Ø 이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AI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76 %), 동시에 AI의 도입으로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느끼는(73%)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음

Ø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절반(48%)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AI에 일을 빼앗기기 때문에 기본 소득이 사회 안전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Ø 기본 소득의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증세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증가에는 반대하며 80%의 사람들은 AI를 통해 이익을 얻은 첨단 기술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Ø AI 기술 기업들이 실업 대책 마련에 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 이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임

ž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흐름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경영자들은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음

Ø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강연을 통해 기본 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는데,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의 의미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폈음

<자료> The Center for Vision & Values [그림 5] 마크 저커버그의 기본 소득 지지

Ø 저커버그는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사회에서는 일에 실패해도 생활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며 기본 소득의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

Ø 빌 게이츠는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특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AI가 이미 사회에 침투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나 AI는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 많은 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Ø 따라서 인간은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여가 시간이 늘어 좋아하는 것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 즉 빌 게이츠는 AI가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Ø 동시에 빌 게이츠는 AI가 사회에 침투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세상 사람들이 그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점도 확실히 지적하고 있음

Ø 그는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를 재검토해 기본 소득을 도입하고 실업자를 재고용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그러한 정부의 시책이 잘 작동하고 미래에 AI가 사회에 연착륙 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밝다고 보고 있음

ž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기본 소득을 지지 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Ø 기본 소득은 진보적인 아젠다로 인식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주의의 전통에서 기인한 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복잡하게 펴는 것보다 기본 소득 하나만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국가의 비용 부담이 적게 든다고 보기 때문

Ø 원래 트럼프 정부는 AI와 로봇의 도입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인식이 크지는 않았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멕시코와 중국 등에 의해 빼앗기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해 정책이 입안되고 있음

Ø 트럼프 행정부는 NAFTA와 TPP에서 탈퇴하여 비난을 무릅쓰면서 일방적으로 각국과 무역 조건 재검토에 들어간 반면, AI와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는 없으며 관련한 정책 추진은 진공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현재 연방 정부 대신 주 정부나 첨단 기술 기업이 기본 소득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임

ž AI와 로봇 등 자동화 기술의 도입에 의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데는 현재 대체로 전망이 일치하고 있음

Ø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많이 공표되어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은 2020년까지 71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반면 2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Ø 맥킨지는 2030년까지 일자리를 잃을 사람의 수를 최대 8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독립 미디어인 마더 존스는 2040년까지 전체 직업의 절반이 AI로 대체되며 2060년까지 모든 업무를 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Ø 장기적으로는 블루 칼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의사, 신문 기자, 회사 경영자, 과학자, 예술가 등 모든 직업이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데 전망이 일치함

ž 이제 AI와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 기술 개발만 하면 될 게 아니라, 사회 격차와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내놓아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

Ø 많은 싱크 탱크가 예측하는 대로 AI에 의한 영향력이 커져 대량 실업 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 기본 소득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실증 실험이 시작되고 있음

Ø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업을 만들어 내는 AI 기업들에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동시에 이들 AI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음.

Ø 이미 많은 AI 기업들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향후 사회 격차와 실업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며 이것이 AI 기업들의 새로운 미션이 될 것으로 보임

Ø AI와 관련한 기술 주도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경쟁에 뛰어들고자 하는 기술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처럼 기술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준비하려는 노력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775호(2016. 12. 7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시대 AI 실업대책 기본소득 논의.pdf

[ 요 약 ]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나친 빈부 격차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 계층의 지지 때문으로 분석됨. 트럼프는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미국으로 일자리를 되돌리고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선거 결과를 받아 든 실리콘밸리는 ‘보편적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 트럼프 시대에는 AI에 의한 대량 실업의 공포와 현실화되며 기본 생활 유지비 지급으로 지나친 빈부 격차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 본 문 ]

◈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직후 트럼프 당선에 거부 의사를 표출하는 집회가 미 전역에서 열렸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연방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NotMyPresident라는 트위터 해시태그에서 집회가 기획되고 있으며,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항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음

<자료> YesCalifornia.org [그림 1] 캘렉시트 청원 사이트

• 실리콘밸리가 소재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으며, 더 나아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반대 표시로 캘리포니아 주의 독립 운동 목소리도 강하게 비어져 나오고 있음

•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것을 이르는 브렉시트(Brexit)에 빗대어 캘렉시트(Calexit)라 부르는 이 분리 독립 주장은 캘리포니아 주를 스코틀랜드의 입장으로 치환하고 트럼프가 국정을 맡게 될 미국에서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그러나 실리콘밸리 유명 인사 중 이번 대선에서 유일하게 트럼프를 지지한 페이팔의 공동 설립자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가 미국 사회와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 피터 틸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을 통해 태어난 비즈니스들이 번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성공은 개인의 자산을 늘리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을 뿐, 미국 보통 시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멂

• 틸은 미국의 가구당 소득은 오랫동안 침체인 반면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학생들은 거액의 학비 대출을 안고 있어 취직을 해도 상환에 쫓기는 상황에서 실리콘밸리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실제로 대선 결과는 실리콘밸리가 미국 사회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지를 말해 주며,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미디어를 포함한 미국의 기득권층이 보통 시민들의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오바마 정부는 리먼 쇼크에서 회복했다고 주장했지만, 혜택을 받은 것은 기득권층으로 블루 칼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현 정치 체제에 큰 불만을 품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것

• 힐러리의 패배는 지나친 사회 격차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투표 결과에는 겉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다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

◈ 승리 요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해 준 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해 선거 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음

<자료> Donald J. Trump for President, Inc. [그림 2] 트럼프의 고임금 공약

• 트럼프 당선자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으로 나간 자국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미국으로 불러 들이게 할 것과 임금 인상을 약속한 바 있음

•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애플에 각을 세우며, 선거 기간 내내 미국 내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음

• 애플을 비롯한 주요 IT 업체들이 미국으로 유턴을 재촉하는 트럼프와 조율을 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애플이 폭스콘에 미국 이전 의사를 타진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실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에 호응해 설사 미국으로 제조 기반을 옮긴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조업 현장이 이미 자동화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

• 트럼프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린다고 약속했지만,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점차 인공지능(AI)과 로봇에 의해 대체되어 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전망이므로, 제조업 유턴 조치가 곧 바로 고용 증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임

• 트럼프가 집권할 향후 4년은 AI와 자율운전 자동차를 포함한 로보틱스로 인한 실업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멕시코 이민자가 아니라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

• 이는 트럼프 정부가 실리콘밸리의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지, AI를 포함한 실리콘밸리의 혁신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음

• 실업을 낳을 수 있는 AI와 로봇의 개발을 억제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든다’는 트럼프의 슬로건 구현을 위해 기술 분야에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것인지, 향후 트럼프의 구상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임

◈ 이런 배경에서, 의외의 선거 결과를 받아 든 실리콘밸리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에 관한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보편적 기본소득’은 AI와 로봇의 진화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실업 대책의 하나로 소득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나친 빈부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임

<자료> Marc van der Chijs. [그림 3] 보편적 기본소득

• 기본소득은 사회 보장의 일종으로,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수당을 정부나 공공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며, 시민은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 기본소득 앞에 ‘보편적’ 혹은 ‘조건 없는(Unconditional)’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기본소득이 빈곤층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

•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주택 보조, 식량 지원, 노인 의료 등 여럿으로 나뉜 복지 시책을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 운영 조직을 단순화하고 운영 비용을 낮춘다는 장점도 있음

• 반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대 장벽이며, 또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면 근로 의욕을 없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뿌리 깊은 우려도 있음

•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는 쉽지 않았으나, 트럼프 당선자로 인해 사회 빈부 격차의 심각성이 명확하게 표면화된 만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이전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고 있음

◈ AI 연구를 주도하는 유명 인사들은 대체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데, 바이두(Baidu)의 인공지능 연구소장 앤드류 응과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

<자료> Andrew Ng @ Twitter. [그림 4] 앤드류 응의 기본소득 주장

• 선거 결과 발표 직후 응 소장은 블로그를 통해, 선거 결과는 불공평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이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

• 아울러 모든 사람이 사회적 계단을 올라 서게 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

•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역시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운전 자동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제조 공장에서 로봇에 의한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임

• 즉, 머스크의 계획이 실현되면, 직업 운전수와 공장 노동자는 자율운전 차량이나 로봇으로 대체되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의 하나로 기본소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

◈ 진화한 AI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며, 이미 기본소득의 실증 실험이 진행되고 있기도 함

•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액셀러레이터인 Y 콤비네이터(Y Combinator)의 CEO 샘 알트만은 올해 5월 기본소득의 시험 운용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음

• 사회 실험은 샌프란시스코 건너편 오클랜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100 가족을 선정, 매월 1,000~2,000 달러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수급자는 받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오클랜드를 선정한 이유는 빈부격차가 뚜렷한 도시이기 때문이며, 아울러 오클랜드에서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들어서며 지역 주민과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

• 부유한 하이테크 기업의 직원들이 이주해 오며 물가와 집세가 급등함에 따라, 원래 살던 주민들은 교외에 밀려나게 되는 것을 ‘고급 주택화(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라고 하는데, 오클랜드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음

<자료> Quartz. [그림 5] Y 콤비네이터의 기본소득 실험

• Y 콤비네이터는 밀려난 빈곤층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실증 실험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함

• 기본소득의 실증 실험은 오클랜드 프로젝트가 처음은 아니며, 이미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캐나다의 도핀, 아프리카 나미비아 일부 지역 등에서 제한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 적은 있음

• 핀란드는 내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560 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험 운영할 계획이며, 스코틀랜드도 지난 달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정식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이들 국가는 모두 정부 차원에서 실험이 진행되는 것으로, Y 콤비네이터는 기본소득이라는 사회보장 정책을 민간기업이 맡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왜 민간기업이 이런 실험을 하는 지, Y 콤비네이터는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소득이 기술 기업의 새로운 사회적 책무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Y 콤비네이터는 실험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기본소득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업 보험 등 사회 안전망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언급만 하고 있음

• 기술 발전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수입이 없어 생활이 막히게 되므로, 그러한 원인을 만들어 낸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수단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관심을 쏟는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IT에 의한 자동화로 많은 일자리가 컴퓨터로 대체되었으나 AI에 의한 자동화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 Y 콤비네이터의 실증 실험은 AI와 로봇, 자율운전 자동차를 개발하는 기술 기업은 앞으로 사회 공헌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기술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 흐름이 전 산업에서 세계적 규모로 발생한다면, 이는 곧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며, 결국 기업도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기술 혁신과 인력 감축으로 기업은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이익을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이 없다면 소득의 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것임

•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회와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성을 그 만큼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기업으로서도 자신들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 줄 소비자를 확보하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임

◈ 물론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들이 있으며, 오래된 반대 논리는 기본소득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란 우려임

• 일을 하지 않고도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추궁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추궁 당하게 된다는 것임

• 사람은 생활 유지를 위해 싫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지만, 동시에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존재 의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가치를 잃어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

•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하기 싫은 일에서 해방되면 사람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다는 재반론도 있음

• 기본소득으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그림에,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해킹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는 것

•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은 지금도 창의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서 나오고 있는데, 만일 기본 생활까지 보장된다면 더 많은 창의성이 분출될 가능성도 있음

◈ ‘AI로 인한 대량실업 시대’ 다음은 ‘AI가 인류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이 때 기본소득은 다음 AI 시대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완충재 역할을 하게 됨

• AI가 인류를 능가하는 시작하는 지점인 ‘특이점(Singularity)’의 도래를 주장하는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 책임자 레이 커즈와일은 AI와 로봇에 의한 자동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생활을 지탱할 생산이 가능해져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전망하고 있음

•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하고 될 것인데, 여기서 일이란 누군가 명령해서 해내는 작업이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의미하며, 인간이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노동에서 해방됨을 의미함

• 커즈와일은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인류의 창조성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언하며, 발달된 AI 사회에서는 전 지구적 규모로 창조성이 개화하며 새로운 문명이 태어날 것이라 낙관하고 있음

• 이런 장밋빛 예측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적지 않지만, 기본소득이 AI의 진화와 함께 논의되는 것은 기술에 낙오된 인간을 보호한다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맥락도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공화당은 기술기업과는 전혀 반대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기술 기업들과 트럼프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승리와 함께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모두 승리한 공화당은 기본소득 정책에 기본적으로 친화성이 높음

• 물론 공화당은 여러 갈래로 나뉜 복지 예산을 기본소득 하나로 묶되 총합의 규모는 줄이자는 것으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기본소득을 보고 있음

• 공화당은 그 동안 오바마 정부가 운영해온 사회보장 제도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으며, 일례로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의 오바마 정부에서 급증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음

• 그러나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임금 수준의 향상을 약속했고 그에 힘입어 당선이 되었으므로, 전통적인 공화당의 노선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

• AI와 로보틱스 기술은 아이러니하게도 향후 트럼프 집권 기간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트럼프의 바람과는 반대로 대량 실업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그런 상황에 대해 트럼프가 어떤 입장에 서게 될 지는 일반 국민과 기술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할 것이며, 트럼프 정부와 기술 기업이 양대 축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미국의 전국민적 논의 확산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