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38호(2018. 3. 21.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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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지에 나선 실리콘밸리,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 노력.pdf
[ 요 약 ]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자동화의 진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2015년에 미국 제조업에서는 4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오는 2030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1/3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부는 부유층에만 편중되고 있으며 사회적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음.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기본 소득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 소득은 중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 본 문 ]
중국계 미국 기업인 앤드류 양은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며, 모든 미국 국민에게 매달 ‘기본 소득’으로 1천 달러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음
Ø 기본 소득은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도 하며, 사회 보장의 일종이지만 보편적이란 수식어가 붙은 데서 알 수 있듯, 기존의 실업 급여 등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제도임
Ø 기본 소득은 돈을 받기 위한 조건 없으며 매월 일정액의 금액이 지급되며, 받은 돈의 용도 제한도 없어 수급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Ø 기본 소득에 대한 구상은 5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지만, 최근 인공지능(AI)에 의한 실업 문제가 확산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새삼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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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Yang 2020. [그림 1] 민주당 대선후보 앤드류 양 |
Ø 미 대선에서 아시아계 인물이 입후보한 것은 앤드류 양이 최초이며, 양은 자동화에 의해 급증한 실업자의 구제를 공약집의 맨 위에 내걸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량 실업 시대의 대책으로 기본 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양은 AI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지만, 실업을 양산하는 AI와 로봇 관련 기업은 응분의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업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
Ø 앤드류 양의 선거 캠페인 사이트에는 기본 소득 도입의 의미와 그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양은 매달 1천 달러를 18세부터 64세까지의 미국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려고 함
Ø 65세 이상은 사회 연금(Social Security)를 받게 되고, 공공 의료 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지만, 이 이외의 보호 정책은 없으며 월 1천 달러가 사회 1000 달러가 사회 안전망이 되어 생활을 뒷받침하게 됨
Ø AI와 로봇의 도입으로 미국 제조업에서 이미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중심으로 4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자율운전 자동차가 도입이 되면 트럭 운전사 350만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Machine Design. [그림 2] 미 북동부 러스트 벨트 |
Ø 양은 단순 노동이나 위험한 직종은 자동화 해야 하며, AI와 로봇이 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환영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실업을 창출한 AI와 로봇 기업이 이에 대해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기본 소득의 재원 마련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앤드류 양은 현행 판매세 대신 부가가치세 도입을 통해 해결할 것을 하고 있음
Ø 앤드류 양의 제안대로 기본 소득을 도입하면 연간 2조 달러의 지출이 필요한데, 이는 미국 국가 예산인 4.1조 달러(2018 년도 예산 교서)의 약 절반에 해당
Ø 양은 기본 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VAT)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VAT 세율은 10%로 제시하고 있음
Ø 미국은 현재 부가가치세 이전 단계인 ‘판매세(sales tax)’를 채택하고 있는데, 판매세는 최종 생산물의 소비자가 부담하고, 납부 의무는 최종생산물의 판매자에 부여하는 것임
Ø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데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판매세는 최종 단계에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부가가치세임
Ø 판매세와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가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VAT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판매세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임
Ø 미국이 판매세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판매세가 연방정부세가 아니고 주 정부의 세금이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그 동안 부가가치세 도입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미시간 주처럼 변형된 VAT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음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면 사람들이 일하려 들지 않을 것이란 게 전통적인 기본 소득 반반 논리이지만, 점차 많은 정치인들이 기본 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Ø 노동 의욕 감퇴 우려에 대해 앤드류 양은 기본 소득을 도입하면 반대로 노동 의욕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데, 수급자가 소득을 얻는 즉시 지급이 중단되는 현행 사회보장 제도가 오히려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음
Ø 기본 소득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위에 일을 하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되므로 일을 더 하려 들 것이란 주장임
Ø 또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므로 대학에서 공부해 다시 새로운 직업을 얻으려 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고, 창업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음
Ø 앤드류 양 이전에도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기본 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한 바 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AI와 로봇 개발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부가 부유층에만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본 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음
Ø 오바마는 향후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돈을 분배하는 새로운 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본 소득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공약하지 않았지만 분배 구조에 공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 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기본 소득 도입의 주요 논거가 되는 실업문제 발생의 주범으로 하이테크 기업들이 지목되는 것과 연관이 있음
Ø 하이테크 기업이 만들어내는 AI가 노동자의 고용을 빼앗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기술 기업의 경영자가 그 책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
Ø 하이테크 기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기본 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실증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기본 소득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인지 여부를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법으로 검증해보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임
Ø 유명 벤처 캐피털인 Y-콤비네이터(Y-Combinator)는 기본 소득의 예비 시험을 실시했는데, 오클랜드에서 100 가족을 선정, 매달 1천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였음
Ø 수급자는 받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 예비 시험은 2016년 9월부터 2017 년 말까지 1년 남짓 실시되었음
Ø 이 예비 시험에 이어 Y-콤비네이터는 규모를 확대한 본 시험을 전개하는데, 두 개 주에서 1천 명을 선정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월 1천 달러를 지급하게 됨
Ø 이 기본 소득 수급 그룹과 수급을 받지 않는 일반 그룹을 비교하여 수급자의 행동 특성과 건강 상태를 분석할 예정임
Ø 구체적으로는 수급자의 시간 사용, 건강 관리, 재정 결정의 패턴,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이런 정보들은 기본 소득을 제도화 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임
Y-콤비네이터는 이런 기본 소득 시험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 시스템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라 밝히고 있음
Ø 미국에서 극빈층이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사회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부유층 10%가 나머지 90%의 수입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Ø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정치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되어 극우 단체와 극좌 단체가 확산되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지역사회 분열 등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음
Ø 이런 흐름은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의 진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며 가속화되고 있고, 사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 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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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Y Combinator [그림 3] 미국 부의 분배율 변화 추이 |
기업이 아닌 시 차원에서 실증 시험도 시작될 예정인데, 실리콘밸리 교외의 스톡턴(Stockton) 시는 기본 소득의 도입을 결정하고 시험 운용을 올해 시작함
Ø 인구 290만 명의 도시 스톡턴은 재정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 2012년 7월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는데, 당시까지 파산을 신청한 역대 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도시였음
Ø 지금은 새로운 시장의 행정 아래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경제의 재건을 꾀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스톡턴 시는 2018년 8월부터 기본 소득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함
Ø 100명의 시민을 선택해 매달 500 달러를 3년간 지급할 예정인데, 이 연구 프로그램의 목표는 수급자의 생활과 건강을 추적 조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초 데이터가 기본 소득을 제도로 도입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Ø Economic Security Project는 AI에 의한 자동화 및 세계화가 사회 격차를 낳고 있다고 인식하며, 미국 경제는 호조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지만 저소득층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보고 있음
Ø 중간층은 위로 오르지는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소득의 방법이 유효한지 여부를 연구하게 됨
<자료>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그림 4] 경제 안전 프로젝트 |
사회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인들의 70%는 AI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며, 약 절반은 기본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Ø 이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AI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76 %), 동시에 AI의 도입으로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느끼는(73%)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음
Ø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절반(48%)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AI에 일을 빼앗기기 때문에 기본 소득이 사회 안전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Ø 기본 소득의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증세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증가에는 반대하며 80%의 사람들은 AI를 통해 이익을 얻은 첨단 기술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Ø AI 기술 기업들이 실업 대책 마련에 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 이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임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흐름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경영자들은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음
Ø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강연을 통해 기본 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는데,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의 의미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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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Center for Vision & Values [그림 5] 마크 저커버그의 기본 소득 지지 |
Ø 빌 게이츠는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특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AI가 이미 사회에 침투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나 AI는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 많은 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Ø 따라서 인간은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여가 시간이 늘어 좋아하는 것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 즉 빌 게이츠는 AI가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Ø 동시에 빌 게이츠는 AI가 사회에 침투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세상 사람들이 그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점도 확실히 지적하고 있음
Ø 그는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를 재검토해 기본 소득을 도입하고 실업자를 재고용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그러한 정부의 시책이 잘 작동하고 미래에 AI가 사회에 연착륙 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밝다고 보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기본 소득을 지지 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Ø 기본 소득은 진보적인 아젠다로 인식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주의의 전통에서 기인한 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복잡하게 펴는 것보다 기본 소득 하나만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국가의 비용 부담이 적게 든다고 보기 때문
Ø 원래 트럼프 정부는 AI와 로봇의 도입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인식이 크지는 않았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멕시코와 중국 등에 의해 빼앗기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해 정책이 입안되고 있음
Ø 트럼프 행정부는 NAFTA와 TPP에서 탈퇴하여 비난을 무릅쓰면서 일방적으로 각국과 무역 조건 재검토에 들어간 반면, AI와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는 없으며 관련한 정책 추진은 진공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현재 연방 정부 대신 주 정부나 첨단 기술 기업이 기본 소득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임
AI와 로봇 등 자동화 기술의 도입에 의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데는 현재 대체로 전망이 일치하고 있음
Ø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많이 공표되어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은 2020년까지 71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반면 2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Ø 맥킨지는 2030년까지 일자리를 잃을 사람의 수를 최대 8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독립 미디어인 마더 존스는 2040년까지 전체 직업의 절반이 AI로 대체되며 2060년까지 모든 업무를 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Ø 장기적으로는 블루 칼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의사, 신문 기자, 회사 경영자, 과학자, 예술가 등 모든 직업이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데 전망이 일치함
이제 AI와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 기술 개발만 하면 될 게 아니라, 사회 격차와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내놓아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
Ø 많은 싱크 탱크가 예측하는 대로 AI에 의한 영향력이 커져 대량 실업 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 기본 소득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실증 실험이 시작되고 있음
Ø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업을 만들어 내는 AI 기업들에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동시에 이들 AI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음.
Ø 이미 많은 AI 기업들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향후 사회 격차와 실업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며 이것이 AI 기업들의 새로운 미션이 될 것으로 보임
Ø AI와 관련한 기술 주도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경쟁에 뛰어들고자 하는 기술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처럼 기술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준비하려는 노력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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