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빛 소를 만나기 위한 도약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82호(2019. 2. 5.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 허베이성 고등 인민법원은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사람이 반경 500m 이내에 있을 경우 경보를 발신하는 앱의 운영을 시작하였음

▸ 앱의 명칭은 ‘a map of deadbeat debtors(악성 채무자의 지도, 老賴地图)’로, 위챗(WeChat, 微信) 메신저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경보 수취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채무자의 정보도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 앱을 이용하면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접근하여 볼 수 있어, 빚을 갚을 여유가 있음에도 돈이 없는 척하는 노회한 사람들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함

▸ 단지 여기저기 빚을 내고 다니는 빚꾸러기를 알려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을 구별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는 것

▸ 허베이성 고급 인민법원은 이 앱이 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음

◾ 중국 정부는 ‘사회신용시스템’이라는 전국 단위 국민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전 국민을 신용 점수로 평가할 예정

▸ 지금까지는 각각의 도시와 성에서 각기 다른 버전의 사회신용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중국 정부가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