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빛 소를 만나기 위한 도약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05호(2017. 7. 19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규정 준수 의무가 ‘긱 이코노미’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pdf

ž 수요의 변화에 대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사업모델이 최근 수년 간 여러 분야로 확산되었음

Ø ‘긱 이코노미’는 정규직 채용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를 일컫는 말인데, ‘긱(gig)’은 일시적인 일을 뜻하는 말로 1920년대 미국의 재즈 클럽들이 갑자기 생긴 결원을 메우기 위해 즉석에서 섭외한 연주자를 ‘긱’이라 부른 데서 유래

Ø 처음에 긱(gig)은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기업들이 수요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주문형(On Demand) 경제로 옮겨 가면서 단기적으로 고용 계약을 맺는 노동자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음

Ø 2015년 맥킨지 컨설팅은 ‘긱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기간제 노동’이라고 정의하였는데, 택시 기사가 아닌 차량 소유 일반인을 드라이브 파트너로 계약하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즉각 연계해 준 우버의 성공은 긱 이코노미의 빠른 확산을 촉진하였음

Ø 긱 이코노미의 확산이 사회 전반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일찍부터 극명히 갈렸는데,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전업주부나 은퇴자들이 노동시장에 쉽게 재진입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음

Ø 반면, 정규직의 비중이 낮아지고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혹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사회제도적 보장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음

ž 앱 경제(App Economy)의 발전과 맞물리며 다양한 긱 이코노미 서비스들이 등장했는데, 노인 및 재택 환자를 위한 주문형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도 등장하게 되었음

Ø 우버의 경우나 아마존 배송 서비스의 경우 노동을 제공하려면 자기 소유의 차량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긱 이코노미 서비스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의 재능이나 노동력을 투입하는 구조로 운영됨

Ø 이런 면에서 긱 이코노미는 새로운 사업모델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인 ‘인력 파견 서비스’에서 정보의 개방성을 강화하고 업계 관행이었던 높은 수수료를 일부 낮춤으로써 이용자와 노동 공급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Ø 신속한 서비스 대응과 합리적 가격을 표방한 긱 이코노미 스타트업들의 등장은 노인 및 재택 환자를 위한 간병 인력 파견 사업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문형 간병을 표방한 ‘홈히어로(HomeHero)’나 ‘아너(Honor)’ 등의 스타트업이 새롭게 등장

Ø 한국, 일본, 독일과 같은 노인 및 장애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믿을 수 있는 간병 서비스 제공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Ø 이런 수요를 공략해 2013년 LA에서 창업한 홈히어로는 2016년 초까지 벤처캐피탈로부터 총 2,3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그 성공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2006년 설립된 ‘케어닷컴(Care.com)’의 경우 구글 등으로부터 총 1억 5,7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음

ž 홈히어로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간병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 주고 이용자와 간병인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지속

Ø 홈히어로의 공동 창업자인 카일 힐은 98세 돠신 할머니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이 영역에 큰 수요가 있다고 느껴 창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문형 간병인 찾기 시스템을 개발한 후 LA,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등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전개하였음

Ø 홈히어로가 제공한 것은 비의료 서비스로, 청소 및 세탁, 쇼핑 지원 및 대행, 신체활동 지원 등이며, 주문자는 기존 간병 서비스보다 30~40% 정도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 역시 일반 간병 파견보다 25% 정도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격 구조였음

Ø 홈히어로는 플랫폼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경력이나 보유 기술을 이용자의 요구와 일치시키는 독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평가하는 변수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했는데, 변수에는 거리, 시간 엄수, 평가, 기술, 언어, 자격 유무 등이 포함됨

Ø 홈히어로는 2016년 초까지 1,200 명의 간병 서비스 제공자가 등록될 정도로 성장했으며, 등록된 서비스 인력들은 우버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독립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 받았음

ž 성장을 지속하던 홈히어로는 미 노동부가 ‘공정 노동 표준법’을 재택 간병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규제 준수 의무에 부심하다 결국 사업을 접기로 결정하였음

Ø 공정 노동 표준법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재택 ‘간병인(caregiver)’은 독립 사업자가 아닌, ‘W-2’라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고용 직원으로 자리매김 되며, 고용주는 이들에게 최저 임금과 잔업 수당, 건강 보험 등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됨

[표 1] 간병인과 독립 사업자 계약할 경우(左)와 직원고용 계약할 경우(右) 영업이윤 비교

<자료> Medium

Ø 창업자이자 CEO인 카일 힐은 이 규정 적용으로 홈히어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토로한 바 있는데, 간병인 지위가 독립 사업자에서 W-2 고용 직원으로 변경되면 시간당 이용 요금이 19달러에서 22달러로 높아지는 반면, 서비스 제공자의 리쿠르팅 비용은 10배로 늘어나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함

Ø 또한 이 때를 즈음해 전국적으로 최저 임금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우버 등을 상대로 드라이버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격화되는 등, 긱 이코노미 모델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함

Ø 결국 홈히어로는 올해 2월에 간병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하비(Harvey)’라는 새로운 회사 명으로 통합 의료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한 상태임

ž 홈히어로처럼 모든 긱 이코노미 업체들이 폐업을 한 것은 아니며 규제 준수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며 긱 이코노미 사업모델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임

Ø 얼마 전까지 새로운 경제 형태로 각광을 받았던 긱 이코노미에 대해 현재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많은 스타트업들은 사업모델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할 상황

Ø 게 중에는 홈히어로처럼 폐업을 결정한 곳도 있지만. 서비스 공급자를 직원으로 고용해 소위 인력 파견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음

Ø 홈히어로와 경쟁 관계에 있던 ‘아너(Honor)’는 노동 규정 준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회사 사무실의 허드레 일을 대신해주는 ‘매니지드 바이 큐(Managed by Q)’ 등도 긱 이코노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음

Ø 긱 이코노미로 뭉뚱그려 부르기는 하지만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유해야 할 자산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긱 이코노미 서비스 제공자가 독립 사업자이어야 하는지 고용 직원이 되어야 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임

Ø 그러나 기술을 통한 혁신이나 기존 업계의 과도한 수수료 관행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용 및 위험의 부담을 기업에서 노동자로 전이시킴으로써 가격을 낮추는 경우라면, 직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임

Ø 또한 고용과 관련한 비용을 기업과 노동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틀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또 하나의 경제 주체인 국가가 사회보험제도와 공평한 조세제도를 통해 고용의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