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82호(2019. 2. 5.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허베이성 ‘빚꾸러기 지도’ 앱 공개, 전국민 신용평가시스템의 일환.pdf
0.51MB

 

중국 허베이성 고등 인민법원은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사람이 반경 500m 이내에 있을 경우 경보를 발신하는 앱의 운영을 시작하였음

 

앱의 명칭은 ‘a map of deadbeat debtors(악성 채무자의 지도, 老賴地图)’, 위챗(WeChat, 微信) 메신저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경보 수취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채무자의 정보도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 그림  1]  악성 채무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지도 앱 (자료: CNet)

 

앱을 이용하면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접근하여 볼 수 있어, 빚을 갚을 여유가 있음에도 돈이 없는 척하는 노회한 사람들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함

 

단지 여기저기 빚을 내고 다니는 빚꾸러기를 알려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을 구별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는 것

 

허베이성 고급 인민법원은 이 앱이 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음

 

중국 정부는 사회신용시스템이라는 전국 단위 국민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전 국민을 신용 점수로 평가할 예정

 

지금까지는 각각의 도시와 성에서 각기 다른 버전의 사회신용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중국 정부가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