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빛 소를 만나기 위한 도약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54호(2018. 7. 11.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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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의 확대가 AI 민족주의의 흐름을 만들어 낼 가능성.pdf

◾ 캠브리지 대학에서 인공지능(AI)을 연구하는 이안 호가드 교수는 AI 산업의 발전이 ‘AI 내셔널리즘’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

▸ 호가드는 AI의 급속한 발전이 새로운 종류의 지정학이 등장하도록 촉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AI 민족주의(nationalism)’로 명명

▸ AI 기술은 산업 및 군사, 사회 체제 등 여러 측면에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간 AI 기술의 차이가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 낼 것이고, 이는 언젠가 석유 수출국과 석유 수입국 같은 지정학적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예측

▸ 그는 AI 기술이 이미지 인식, 기계번역, 바둑, 예술 등 다방면에서 인간의 상상을 웃도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초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이미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AI가 새로운 지정학적 요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음

◾ 호가드는 ‘왜 AI가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답으로 AI가 국가 경제, 군사기술, 과학기술 연구에 적용되기 때문이란 설명을 내놓고 있음

▸ AI가 내셔널리즘에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AI의 상용화 서비스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기존 일자리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AI 활용 여하에 따라 한 국가는 경제에 타격을 입을 수도 반대로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도 있음

▸ 두 번째 이유는 AI가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이며, 반자동 무기와 자율 무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으로, 군 주도로 AI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나가는 국가가 군사적 패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음

▸ 세 번째 이유는 AI의 활용이 과학 연구 기간을 전반적으로 크게 단축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과학연구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과학기술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거대 AI 기업인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모두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AI 민족주의 대두의 요인으로 보고 있음

▸ 물론 AI 산업에는 아주 거대한 비국가적 주체가 존재하고 있고, 국가와 기업 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해지고 있어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 양상이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가령 최근 구글이 직원들의 비판에 직면해, ‘AI 기술이 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데서 보듯,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이제는 기업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갖기 시작했고 전통적 관계가 차츰 무너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

▸ 그러나 중국은 AI 산업에 대해 국가가 일일이 관여해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며 향후 더욱 더 자국의 AI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의 AI 민족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를 마련해 왔으며, 정부가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 중국이 AI 산업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임

▸ 미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정부와 군이 연구에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민간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며 제품을 만드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처럼 미국 정부도 AI 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음

◾ 호가드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미-중 간의 AI 내셔널리즘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중국은 2030년까지 AI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가 된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정부가 수집한 자국민 관련 빅데이터를 기업이 손쉽게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우수 연구자를 좋은 대우로 중국 연구시설에 적극 영입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음

▸ 호가드가 보기에 중국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안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반도체’인데, 미국, 한국, 대만 등 반도체 분야 선두 국가와 비교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과 기술 수준은 그리 뛰어나지 않기 때문

<자료> IEK

[그림 1] 2017년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 비교

▸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예측을 뒷받침하듯 실제 최근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기도 하였음

▸ 한편 미국도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올해 2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퀄컴을 적대적 M&A 할 것이라 선언했을 때 대통령령에 의해 인수를 저지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단행한 바 있음

◾ AI 산업의 선두 기업들이 모두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본사가 소재하는 국가가 큰 재정 혜택을 받는다는 점도 AI 민족주의를 강화할 요인이 될 수 있음

▸ 미국과 중국의 AI 산업 최고 기업들을 전세계에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이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대부분은 본사가 있는 미국과 중국에만 납부되고 있음

<자료> Financial Times

[그림 2] 2016년 미국 주요 IT 기업의 국내외 세율

▸ 이러한 ‘불평등한 이익의 재분배’는 AI 산업의 발달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AI 기업의 본사 소재 국가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이상, 기업에 대한 국가의 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가 자국 AI 기업의 비즈니스가 확장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내셔널리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지난 6월에 중국의 IT 벤처기업인 클라우드워크 테크놀로지(CloudWalk Technology)는 짐바브웨 정부와 협력을 발표하며, 짐바브웨의 인프라에 보안 설계를 수행하는 대가로 흑인의 얼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음

▸ 호가드 교수는 이러한 중국의 해외 전략은 AI 패권주의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AI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글과 아마존 등 자국 기업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독점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음

▸ 이런 상황을 기업들도 잘 알고 있어 적절히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 데이터 유출 문제로 곤경에 처한 마크 저커버그는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을 제재하게 되면 중국 기업의 도약을 도와주는 꼴’이라는 답변 메모를 준비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음

◾ 호가드 교수는 AI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AI를 ‘글로벌 공공재’로 자리매김하는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 호가드의 추정에 따르면 AI의 발전은 세계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인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AI 연구의 첨단에 기여하는 연구자는 전세계적으로 700명 정도임

▸ 또한 7만 명 정도가 AI 기술을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하여 큰 이익을 창출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나머지 70억 명이 AI에 의한 이익을 누리는 입장에 있음

▸ 이는 원자 폭탄의 경우와 유사한데, 맨해튼 프로젝트에 종사한 과학자의 수에 비해 원자 폭탄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미쳤고 세계정세에도 크게 관여하는 결과를 낳았음

▸ 호가드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주역인 오펜하이머와 페르미 등을 거론하며, 재능 있는 AI 연구자의 존재가 국제 정세를 위협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내셔널리즘이 지나치면 세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호가드는 어느 정도 민족주의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난 후에는 AI가 ‘글로벌 공공재’가 되는 흐름이 차근히 형성되어 가기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런 시도 중의 하나가 '오픈AI(OpenAI)' 같은 비영리 AI 연구 단체인데, AI가 국가간 격차를 더 만들어 내기 전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상적인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호가드는 제안하고 있음

▸ 또한 AI가 글로벌 공공재로 다뤄지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만 AI 산업의 파이를 계속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이 AI 산업 내 발언권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51호(2018. 6. 20.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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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50호(2018. 6. 13.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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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에 AI 기술 제공한 구글, 직원 항의로 계약 연장 포기.pdf

◾ 지난 5월 중순 구글 직원들은 미 국방부의 드론을 이용한 이슬람 국가 정찰에 구글의 AI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 사업에서 구글이 철수할 것을 요청하며 항의한 바 있음

▸ 미 국방부는 드론을 이용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AI(인공지능)를 도입하여 정찰 프로세스 자동화를 시도하였음

▸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이라 명명된 이 시스템은 이슬람 국가(IS)와 시리아 등지에서 무인 항공기가 촬영한 영상에 찍혀있는 차량이나 인물 등의 객체를 AI가 이미지 분석을 통해 판정하도록 한 것임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49호(2018. 6. 5.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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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미디어 신뢰성 평가 사이트 &lsquo;프라우다&rsquo; 구축 계획.pdf

◾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미디어 신뢰성 평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평가 사이트 구축 계획을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음

▸ 머스크는 독자들이 모든 기사에 대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지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저널리스트나 편집자, 그리고 출판사의 신뢰성을 점수화 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상하고 있음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48호(2018. 5. 30.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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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어려운 딥페이크 동영상, 비판적 미디어 수용 능력 필요.pdf

[ 요 약 ]

[ 본 문 ]

◾ 2016년 미 대선이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된 가짜뉴스로 얼룩졌다면, 올해 11월 열릴 중간선거에서는 AI를 악용한 가짜 동영상이 여론을 조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지난 미 대선 과정에서 대량 유포된 가짜뉴스의 배후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정황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유포과정에서 페이스북의 역할에 대한 청문회 등이 열리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형성되었음

▸ 그러나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한 법적, 기술적 조치들이 강화되어도 기술의 발전에 의해 더욱 교묘한 방식의 가짜뉴스들이 생성, 유포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짜 동영상이 기승을 부리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

▸ 가짜 동영상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비디오로 인공지능(AI)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담은 영상을 리얼하게 그려 냄

◾ 올해 4월에 버즈피드에 올라온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은 가짜 비디오가 얼마나 정교한지, 그래서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 실감나게 보여주었음

▸ 영상을 보면 성조기 앞에서 차분히 연설을 하던 오바마는 갑자기 ‘트럼프는 천하에 쓸모없는 놈(dipshit)’이라며 비속어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옴

▸ 동영상을 보던 사람들이 오바마의 막말에 재미 혹은 당혹감을 느끼는 순간, 동영상은 화면이 분할되며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조던 필(Jordan Peele)의 모습을 오바마와 나란히 보여주기 시작함

<자료> BuzzFeed

[그림 1] 입모양까지 똑같이 만든 가짜 동영상

▸ 동영상은 필이 말하는 대로 오바마가 말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완전 리얼하게 입모양까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필이 등장할 때까지는 이것이 가짜 동영상임을 전혀 알아차리기 어려웠는데, 비디오 속의 목소리는 필의 실제 음성이었지만,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성대모사에 일가견이 있어 목소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

▸ 이 가짜 비디오는 오바마의 연설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조작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이 기술이 내포함 심각한 위험성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할 목적으로 버즈피드와 조던 필이 공동을 제작한 것임

◾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짜 동영상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기술은 흔히 ‘딥페이크(DeepFake)’로 불리고 있음

▸ 딥페이크라는 명칭은 이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의 아이디에서 유래했는데, 레딧(reddit)에서 ‘Deepfakes’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가 작년 11월에 텐서플로우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명 연예인과 포르노를 합성하여 관심을 끌었음

▸ 레딧에는 곧 ‘deepfakes’라는 서브 레딧이 만들어졌고, 올해 1월에는 ‘deepfakeapp’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저가 ‘FakeApp’이라는 무료 앱을 제작해 배포하였음

<자료> Reddit

[그림 2] FakeApp 최신 버전(2018. 02)

▸ 이 FakeApp은 초보자도 잠시만 배우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 수많은 사람들이 앱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올해 2월 딥페이크 서브 레딧은 폐쇄되었지만 영상들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음

▸ 페이스북은 2014년에 딥러닝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인 ‘딥페이스(DeepFace)’를 개발하기 시작해 2017년에 런칭한 바 있는데, 딥페이크는 페이스북의 딥페이스 기술을 응용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동영상은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 등 거물 정치인들도 주요 타깃이 되고 있음

▸ 대체로 ‘Deepfakes Replacement(딥페이크 대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 가짜 동영상들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 유명인은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

▸ 케이지의 딥페이크 영상은 흔한 인터넷 놀이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영화 골드핑거의 주인공인 션 코너리의 얼굴이나 인기 프로그램 SNL의 크루인 앤디 샘버그의 얼굴을 니콜라스 케이지로 대체한 영상들이 대표적

▸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은 풍자 목적이 강한데, 트럼프 대통령 흉내로 정치 풍자 코미디를 진행하고 있는 배우 알렉 볼드윈은 딥페이크 기법을 이용해 트럼프로 분장한 자신의 얼굴을 실제 트럼프의 얼굴로 대체한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된 바 있음

<자료> DeepFakes

[그림 3] 트럼프 풍자 가짜 동영상

▸ 앞서 조던 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드윈이 제작한 영상에서 트럼프의 말은 사실은 볼드윈이 한 것이며 얼굴만 진짜 트럼프로 대체된 것이기 때문에, 가짜 동영상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단지 풍자 목적이라면 재미로 넘길 수도 있으나,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기술이 악용될 경우의 폐해를 먼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트럼프의 경우는 돌출 발언도 잦기 때문에 가짜 동영상의 폐해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 뭐니뭐니해도 딥페이크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딥페이크 영상이 최초 만들어진 목적에서 보듯 포르노 영상에 적용되고 이것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임

▸ 작년 연말에는 포르노 배우의 얼굴을 영화 원더 우먼에서 타이틀 롤을 맡은 이스라엘 여배우 갤 가돗(Gal Gadot)의 얼굴로 바꾼 가짜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본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준 바 있음

▸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있었으나 영상이 조악하거나 합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해프닝으로 넘어갔다면, 딥페이크로 만든 이 영상은 갤 가돗이 정말 포르노 영화에 출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잠시라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음

▸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현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찾으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포르노 영상은 더욱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어 거의 모든 유명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이미 갤 가돗 외에 배우 엠마 왓슨, 뮤지션인 케이티 페리와 테일러 스위프트 등 많은 유명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K-팝 여가수들이 타깃이 되고 큰 피해를 입고 있음

▸ 최근에는 유명인 이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후 배포 위협을 하며 돈을 요구하는 악질 범죄들도 시도되고 있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음

▸ 일반인 대상 범죄 역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사회적으로 리벤지 포르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입게 될 충격과 공포는 형언할 수 없기에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

▸ SNS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시대에서는 이제 누구나 딥페이크 영상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음

◾ 딥페이크 영상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딥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자리잡고 있는데, 기초 기술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어 주요 내용들이 다 공개되어 있음

▸ AI를 적용한 소프트웨어들은 사진과 비디오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을 다른 얼굴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

<자료> Iryna Korshunova et al.

[그림 4] AI를 이용한 빠른 얼굴 스와핑

▸ 2016년 11월 발표된 ‘CNN을 이용한 신속한 얼굴 뒤바꾸기(Fast Face-swap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라는 제목의 논문은 원본 사진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대체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음

Fast_Face-swap_Using_Convolutional_Neural_Networks.pdf

▸ 논문은 여러 유명인의 얼굴을 니콜라스 케이지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얼굴의 방향, 시선, 입술의 모양, 헤어 스타일은 원래 이미지를 그대로 두고 눈, 코, 입술, 눈썹, 얼굴 주름 등은 두 사람의 것으로 대체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입력 이미지에서 눈코입의 배치 정보를 추출하고 대체할 이미지의 눈코입 객체를 입력 이미지의 배치 정보에 맞게 재배치하여 스티칭하는 프로세스임

▸ 따라서 원본 이미지의 얼굴과 대체하려는 이미지의 얼굴이 전체적인 형태가 유사할 경우 어색하거나 코믹한 느낌이 없어지고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됨

▸ 논문의 제목에 ‘신속한(fast)’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 얼굴 바꿔치기 과정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퀄리티는 손으로 할 때보다 떨어지지만 아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

<자료> Iryna Korshunova et al.

[그림 5] AI를 통한 얼굴 스와핑 프로세스

◾ 딥러닝을 이용한 얼굴 스와핑의 정교성을 높이려면 상당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나 하드웨어 발달로 인해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상황임

▸ 딥페이크는 딥러닝 기법으로 얼굴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얼굴을 대체하는 기법을 학습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컨볼루셔널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으로 원본 얼굴과 대체 얼굴의 특징을 학습한 후 이 둘을 서로 바꿈

▸ 신경망 학습을 위해서는 양자의 얼굴 사진을 대량으로 입력하여 알고리즘이 얼굴의 특징 및 대체 프로세스를 학습하게 하는데, 응용 프로그램은 엔비디아의 개발환경인 CUDA에서 실행되며 프로세서로 엔비디아 GPU가 필요함

▸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학습 및 대체 과정에는 상당한 연상량이 발생하지만, 할리우드급의 특수 촬영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된 이런 시대에는 컴퓨터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탑재한 구성만으로 실행할 수 있음

▸ 얼굴을 대체하는 알고리즘은 학술 주제로 대학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연구 성과가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공개되었고 사용하기 쉬운 툴로 개선되어 깃허브에 공개되면서 단숨에 확산되었음

▸ 대학 등에서 얼굴 대체 알고리즘 개발을 연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기술은 공개되자마자 가짜 포르노 영상에 가장 먼저 악용됨으로써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대응책의 마련에는 5~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음

▸ 이미 어도비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툴을 이용한 사진이나 비디오 변조가 가능하긴 했지만, 이는 전문가가 직접 손으로 조작을 해야 가능한 것임

▸ 반면 딥페이크는 AI 기술이 접목되어 사진과 비디오 조작 프로세스가 자동화됨으로써 초보자도 손쉽게 가짜 비디오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음

▸ 바꾸려는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모은 다음 사진값을 대입할 영상을 고르기만 하면,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라 해주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약 40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하지만 이 대기시간도 아마 더욱 더 줄어들 것임

<자료> BBC

[그림 6] 딥페이크 제작 프로그램 FakeApp

▸ 딥페이크 소프트웨어가 맨 처음 등장하고 나서 전문가들은 기술이 보편화될 때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1달 만에 보편화되었음

▸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로 홍역을 앓았던 미국 사회는 당장 11월 중간 선거 과정에서 가짜 비디오를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 가짜뉴스 방치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이미 AI를 이용해 혐오 조장 연설을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는 5~10년이 걸릴 것으로 자체 예상하고 있음

▸ 다른 기업들도 가짜 비디오를 감지하는 기술의 개발에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유효한 방지 수단이 없는 실정임

▸ 이는 비단 미국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며, 모든 국가와 시민사회가 당면한 새로운 위험요인인데,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가령 북미회담이 취소되고 트럼프가 북한을 군사 공격한다는 내용의 가짜 비디오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큼

◾ 딥페이크 기술은 AI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올 것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며, 따라서 시민들 스스로 자신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 딥페이크 영상이 퍼짐에 따라 일단 커뮤니티들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인 기프캣은 딥페이크 관련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딥페이크가 맨 처음 시작된 레딧 역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음

▸ 구글은 아직 딥페이크에 대해 검색 차단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유튜브가 딥페이크 비디오의 주요 유포 경로이기 때문에 고심이 큰 것으로 보임

<자료> The Deepfake Society

[그림 7] 딥페이크 대응이 필요한 유튜브

▸ 가짜 동영상은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으며, 한 사회 나아가 국제 평화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음

▸ 그러나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아직 없는 상황이므로, 당분간 문제의 해결은 오롯이 각 개인과 시민사회의 몫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으며, 각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은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분별력, 합리적 추론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이기도 함

▸ 이미 가짜뉴스 유포가 일상화되어 있고, 여성 뮤지션들이 딥페이크 영상의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감시 노력이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필요할 것임

▸ 트래픽 경쟁에 내몰린 언론들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오보를 의도적인 왜곡 보도를 내보내도 이에 대한 견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한국의 미디어 상황은 딥페이크 영상을 통해 혼란을 야기하려는 불순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일 수 있음

▸ 얼굴 스와핑 기술은 이미 도래했고 늘 그렇듯 기술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소비 태도보다는 자발적인 해석 노력과 합리적 의심에 기반을 둔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음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46호(2018. 5. 16.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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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45호(2018. 5. 9.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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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의 직업윤리 강령 제정은 필요한가.pdf

◾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직업인은 어떤 형태든 윤리적 행동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나, 거의 유일한 예외가 IT 업계라 할 수 있음

▸ ‘무엇보다 남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대표적인 직업윤리 강령이지만, 그 밖에도 법관, 배관공, 건설노동자 경찰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직업은 준수해야 하는 윤리적 행동 규범을 가지고 있음

▸ IT 업계도 미국컴퓨터기기학회(ACM)와 IEEE(전기전자엔지니어협회)가 윤리와 전문직 실무에 관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강령을 정하는 등 조직이나 기업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행동 강령을 정하는 사례가 있음

▸ 그러나 IT　업계 전체를 커버하는 포괄적인 윤리 규범은 없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컴퓨터 과학 분야는 여타 과학 분야와 달리 직업적으로 행한 일로 인해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에 아직 직면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음

<자료> Ethical Software Professional

[그림 1] IEEE-ACM의 직업윤리 강령

◾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 페이스북에서 벌어진 선거 공작이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음

▸ 컴퓨터 과학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지만 점차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증가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영향도 확대되고 있음

▸ 2015년에는 폴크스바겐의 엔지니어가 배기가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동차 프로그래밍을 행한 것이 외부 테스트를 통해 밝혀진 바 있음

▸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미디어가 만연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에 나섰지만, 그 페이스북은 현재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가 유용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

▸ 미국 정보당국은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해킹이나 간섭, 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행한 역할에 대해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을 추적하기 위한 등록 제도의 재개 또는 신설을 공약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위의 사례들은 소프트웨어를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한 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기술 하나 하나 코드 한줄 한줄에 대해 그 개발과 이용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낱낱이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임

◾ IT 직업윤리 강령의 필요성은 업계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선택의 상황에서 판단의 근거가 될 합의된 규범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기 때문

▸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IT 기기, 소프트웨어, 앱, 솔루션 등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여부는 그 설계 및 구현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데, 이는 사실 개발자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납기에 대한 압박에 시달릴 때, 특히 생계가 위태로워 진 때에는 옮고 그름을 판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때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컨텍스트와 생각의 틀을 제공해 줄 윤리 강령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음

▸ 따라서 IT 업계 전체가 합의된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업계이다 보니 반드시 모든 요소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 없이 우선 업계표준의 윤리 강령 마련에 초점을 둘 필요도 있을 것임

▸ 명문화 된 윤리강령은 직무의 어떤 부분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한발 떨어져 강령을 바라보고 나면, ‘강령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하려는 일은 옳다’라는 자기 확신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

◾ 비록 명문화 된 직업윤리 강령은 아직 없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윤리에 대한 논쟁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직업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종종 격렬하게 전개되어 왔음

▸ 현실적으로 특정 기술의 용도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러한 속성은 예상치 못한 용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를 주기도 하나 동시에 무서운 점이기도 함

▸ 어떤 IT 도구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데, 가령 우리 일상에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AI(인공지능)와 자동화의 이용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선도 악을 동시에 볼 수 있음

▸ 기업에 다양한 후보자 선별을 지원하는 AI의 경우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가져다주지만 한편으로는 인종, 민족, 성별이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데 악용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애초 도입의도와 달리,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임

▸ 최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으로 논란이 된 페이스북의 ‘그래프(Graph) API’ 역시 명확히 예상되는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하다 발생한 참사로 볼 수 있음

▸ 그래프 API는 2010년 출시 직후부터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기능이었고 정보보호가 우선시되었다면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나, 마케팅 도구로서 활용도가 워낙 높아 페이스북이 암묵적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임

◾ IT 업계 차원의 윤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최근에는 일부 기업들은 물론 개발자 개인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드러내며 입장을 표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 IT업계에서는 2016년 12월 ‘NeverAgain.tech’라는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현재까지 이 운동에 서약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사람은 2,800여 명에 이름

▸ 서약의 내용 중에는 ‘헌법에서 보호받고 있는 종교적 신념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우리는 거절한다. 정부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집단 추방하려는 일에 도움 주기를 우리는 거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Ashot Margaryan

[그림 2] NeverAgain.tech 운동

◾ IT 직업윤리에 관한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교육 시스템 내에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이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직업윤리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가령 오라클의 임원이었던 조지 폴리스너는 2016년 12월 오라클의 공동 CEO가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 인수팀에 참가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사임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의 경계선이 어디 있는지 쉽게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직업윤리의 마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질문을 세우는 방법임

▸ 현재 교육 과정에서 학문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강좌는 일부 존재하지만, 직업인이 처한 상황에서 윤리에 대한 강좌는 찾아보기 어려움

▸ 윤리 교육 외에 직업윤리 교육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는, 윤리의 개념이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다양한 규범 중 일부가 되어 기능하기 때문임

▸ IT 업계에서 직업윤리의 문제가 더욱 복잡한 이유는 혼자서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의 윤리관이 얽히게 되며, 나쁜 결정이라는 것이 대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치며 서서히 굳어지기 때문임

▸ 직업윤리와 관련해 올바른 질문을 정립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은 사람마다 질문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은 각각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정하는 것임

▸ 가령 원자로를 가동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무인 항공기용 유도 폭탄 또는 군용기의 조준 시스템 개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차이를 인정한 위에 합의 가능한 지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IT 직업윤리 강령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기술의 힘을 대다수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직업윤리 논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IT 업계의 직업윤리 강령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만일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심대한 충격을 야기하는 소위 ‘위험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임

▸ 현재 어떤 기술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위험과 뜻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전진하고 있음

<자료> Dave Nimesh

[그림 3] 울리히 벡의 ‘위험 사회’ 이론

▸ 기술 구현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은 이제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데, 인간이 생각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

▸ 따라서 보다 유의미한 질문은 기술을 구현할 때 이중안전장치는 무엇인지,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물음이 되어야 할 것임

▸ 현재는 기한을 맞춰야 하는 압박이 매우 크거나 제품 출시에 대한 시장의 압력도 있기 때문에, 개발자, 최고정보책임자(CIO), 최고기술책임자(CTO), 기타 IT 리더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음

▸ 이런 면에서 볼 때, 회의적 시각도 있긴 하지만 AI와 기계학습, 자동화 등은 윤리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인간의 노력을 경감 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여유시간을 만들어 주어 이 기술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깊게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고, 위험 요인이 발현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임

▸ IT 업계의 직업윤리 강령과 관련해 유일한 정답이나 절대적 정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윤리 강령이 있다고 해서 윤리적 쟁점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도 아님

▸ 그러나 기술이 가진 놀라운 힘을 활용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창출하고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윤리 강령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43호(2018. 4. 25.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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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D보다 까다로울 BYOG 정책, IT 관리부서의 사전 고민 필요.pdf

[ 요 약 ]

[ 본 문 ]

ž 2016년 이래 올해의 기술 후보로 거론되던 VR(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은 2017년 4분기를 거치며 AR(증강현실)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 배경 중 하나는 스마트 글래스의 존재임

Ø VR 및 AR 시장 관련 투자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 3번의 투자 쇄도 흐름을 볼 수 있는데, 2014년 첫번째 웨이브와 2016년 두번째 웨이브의 동력은 VR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기술의 등장과 상용 제품의 출시였음

Ø 특히 오큘러스 리프트, HTC 바이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 등 완성도 높은 상용 VR HMD들이 등장한 2016년의 투자 웨이브는 2017년이 VR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으나, 그 기대는 2018년으로 이월되었으며 전망은 신중한 입장으로 바뀌고 있음

Ø 반면 AR에 대한 기대치는 지난 반년 사이에 급속히 치솟았는데, 2017년 4분기부터 다시 몰리고 있는 투자는 VR과는 무관하며 오로지 AR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보아도 무방함

Ø AR 시장에 투자가 몰리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애플과 구글이 AR 앱 개발을 위한 기술 플랫폼을 4분기에 공개한 것이며, 또 하나는 상용화 제품 출시가 늦어지며 사기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매직립(Magic Leap)이 드디어 출시 계획을 공개한 것임

Ø 매직립에 따르면 스마트 글래스인 ‘매직립 원(One)’의 개발자 에디션은 프리미엄 노트북과 비슷한 가격수준(2천 달러 내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전 주문은 2018년 4월경에 시작되고 실제 출시는 2018년 12월경이 될 것으로 보임

Ø AR 기술 기반 스마트 글래스의 상용 제품이 등장한 것은 2010년대 초반이며, 2013년 구글 글래스 등장과 더불어 이 시장은 큰 주목을 받게 되었음

Ø 이후 구글이 2015년 사업에서 철수하며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든 것은 사실이나, 구글 글래스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해 온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글과 무관하게 나름의 시장 개척 노력은 지속되어 오고 있었음

Ø 아마존에서 스마트 글래스로 검색을 하면 대략 50~60개 정도의 제품이 검색되는데, 이 중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 대중화될 제품으로 보이는 것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어쨌든 AR 글래스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시장임

Ø 특히 기업용 스마트 글래스가 다수 눈에 띄는데, 투박하고 보기에 부담스러운 스마트 글래스지만 이미 기업에 다수 판매되고 있음

Ø 제조업체를 살펴보면 제조, 현장 서비스, 유지보수 및 수리, 검사, 건설 영역 등을 목표로 스마트 글래스 제품을 내놓고 있는 다크리(DAQRI), 메타(Meta), 뷰직스(Vuzix) 등이 대표적

Ø 그 밖에 올림푸스, 코니카 미놀타, 소니 등 광학 카메라 기업들도 스마트 글래스 제품을 내놓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바이두 등 대형 사업자들도 스마트 글래스를 이미 출시했거나 현재 개발 중에 있음

Ø 게다가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진 구글 역시 기업용 시장으로 방향을 잡고 개발을 지속 중인데, 2017년 10월에 기능이 대폭 개선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내놓았음

Ø 작년 말 공개된 구글의 새로운 스마트 글래스 특허는, 현재 제품과 달리 양쪽 렌즈에 화면이 내장된 구글 글래스 버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글 글래스를 보다 명확히 증강현실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음

ž 기업용 스마트 글래스들이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 분야에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비자 시장 형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임

Ø 기업용 스마트 글래스는 용도와 사용 장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박해도 별 문제가 안되지만, 소비자 시장이 형성되려면 구글 글래스가 제시했던 것처럼 가볍고 스타일리쉬 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력 맞춤 등 보통의 안경의 스마트 기능이 부가된 형태가 되어야 함

Ø 매직립도 이러한 방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안경과 HMD의 중간 정도일 뿐이고, 시장에서 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플레이어는 아마존과 애플인 것으로 보임

Ø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신제품으로 ‘골전도 안경’을 준비 중인데, 골전도와 초소형 스피커를 탑재한 이 안경을 쓰고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에 말로 지시하면 별도 스피커나 이어폰 없이도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아마존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

Ø 아마존의 스마트 글래스 시장 진출 전망은 구글 글래스를 개발한 바박 파비즈 교수가 아마존에서 일하고 있다는 루머가 나온 이후로 계속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일반적인 안경의 형태를 띤 아마존의 ‘알렉사 글래스’가 조만간 출현할 것으로 보고 있음

Ø 올해 CES에서 이미 스마트 글래스 업체인 뷰직스가 알렉사 지원 기능을 탑재한 ‘블레이드’ 제품을 선보인 바도 있어 아마존의 알렉사 글래스 출시가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님

Ø 인터넷이 스마트폰의 킬러 앱인 된 것처럼, 가상 비서는 웨어러블 기기의 킬러 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알렉사 글래스는 이런 흐름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ž 아마존의 움직임도 예의 주시해야겠지만, 게임 체인저로서 소비자용 AR 글래스의 출현을 논할 때 주로 거론되는 기업은 현 스마트폰 시장의 지배자인 애플임

Ø 팀 쿡 CEO는 스마트 글래스가 스마트폰 수준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블룸버그에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내부적으로 ‘T288’이라는 스마트 글래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음

Ø 애플은 스마트 글래스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스마트 글래스를 연구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T288 스마트 글래스 그룹에서 제일 먼저 발표된 것이 작년 9월에 공개된 ARKit(AR킷) 플랫폼임

Ø 기사에 따르면 애플은 스마트폰의 엔진과 디스플레이를 빌리지 않는, 일반 안경처럼 보이는 ‘독립형(스탠드얼론)’의 글래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iOS에서 파생된 rOS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데, rOS의 r은 ‘reality’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

Ø 블룸버그는 애플이 2020년 말 이전에 스마트 글래스 첫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은 2020년은 다소 이르고 2022년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Ø 일부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X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글래스로 일대 전환을 내딛는 제품이라 보기도 하는데, 아이폰 X의 두 가지 기능, ‘애니모니콘’과 ‘애플 클립 2.0’이 스마트 글래스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분석임

Ø 애니모니콘은 만화 캐릭터 아바타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흉내 내는 기능이고, 애플 클립 2.0은 사용자가 셀프 동영상을 촬영하며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인데, 두 가지 앱 모두 실제와 가상을 결합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Ø 이 앱들은 아이폰 X의 특수 하드웨어를 사용해 폰과 사용자 얼굴의 모든 지점 사이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세밀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가능한데, 기반이 되는 기술은 논란을 빚고 있는 아이폰 X의 ‘이마 부분’에 위치한 카메라와 센서 배열에 구현되어 있음

Ø 이 기능과 기술들이 개선되면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을 사용자가 아닌 외부로 바꿔 실제와 가상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글래스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이폰의 증강 현실 강화 정책은 스마트 글래스라는 본 게임을 위한 전초전으로 볼 수 있음

ž 일상적 착용이 가능한 형태를 가진 스마트 글래스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유의미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텔’과 ‘VSP 글로벌’임

Ø 인텔은 ‘번트 글래스(Vaunt Glass)’라는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일반 안경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제품은 저전력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시각 정보를 착용자의 오른쪽 망막 뒤에 직접 투사하는, 문자 그대로 ‘망막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Ø 번트를 쓰면 아이콘과 빨간색 텍스트가 보이지만, 이는 시선을 아래로 향했을 때만 그러하며 보통의 경우 디스플레이 요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행 시 길안내나 스마트폰 알림 등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보임

Ø VSP 글로벌은 지난 2월 하순 스마트 글래스 ‘레벨(Level)’을 출시했는데, 이는 스마트 워치나 피트니스 밴드처럼 건강상태를 추적하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얼굴에 장착하는 핏빗(Fitbit)이나 애플워치라 할 수 있음

Ø 레벨 글래스에는 내장된 자기 센서,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로 움직임을 추적하며, 이렇게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앱을 이용해 이동거리, 걸음 수, 소모 칼로리 등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치화 함

Ø 레벨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점은 이 스마트 글래스가 시력 검사소와 연계된 일반 안경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된다는 것으로, 4월부터 새크라멘토, 시애틀, 워싱턴 DC 등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4월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음

Ø 이것은 어쩌면 스마트 글래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안과의 안경 처방전에 ‘스마트’라는 체크박스를 보게 될 수도 있음

ž 소비자용 스마트 글래스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미지수지만, 현재와 같은 개발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가지 확실한 것은 기업 IT 관리부서에는 큰 난제가 될 것이라는 점임

Ø VR 시장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실 세계와 단절시키는 무거운 HMD를 뒤집어써야 하는 번거로움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이유임

Ø 스마트 글래스는 VR HMD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수용도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인데, MS의 홀로렌즈나 매직립의 원 같이 HMD의 느낌이 남아 있는 제품도 있지만, 외관상 일반 안경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스마트 글래스도 많이 있음

Ø 몇 년 후가 될 지 모르지만 만일 스마트 글래스가 메인스트림이 되는 때가 도래한다면 일반 안경이나 선글라스와 거의 다르지 않지만 배터리와 프로세서가 탑재된 안경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

Ø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글래스는 VR HMD나 이전 세대 AR 글래스와 달리 매일 착용하고 또한 하루 

종일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 될 것이며, 용도 또한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임

Ø 이는 기업 IT 관리부서에는 적잖은 과제를 안기게 되는데, 스마트 글래스가 확산되면 앞으로는 대부분의 직원이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블루투스, 와이파이, 셀룰러 등으로 연결되며 위치를 추적하는 여러 센서를 반입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

Ø 게다가 스마트 글래스는 고해상도의 증강현실을 제공하는 것부터, 골전도 글래스처럼 가상 비서와 커뮤니케이션 용도이거나 스마트 워치의 대용 용도 등 목적이 다양할 수 있어 어떤 센서 및 부품을 탑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음

ž 특히 여느 스마트 기기와 달리 안경과 분리할 수 없는 스마트 글래스의 특성은 BYOD 보다 까다로울 BYOG 정책을 일찍부터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Ø 기업 보안의 관점에서 파악되지 않는 센서들이 사내에 대거 유입되는 것은 상당한 잠재적 위험요소이지만, 문제는 스마트 글래스의 센서를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임

Ø 이는 인텔의 번트 글래스나, VSP 글로벌의 레벨 등의 제품에서 보듯 스마트 글래스는 스마트 기기 이전에 처방전을 통해 구매되는 안경이기 때문에, 교정 시력이 필요한 직원의 착용을 막을 경우 직원의 업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

Ø 스마트폰이라면 지금처럼 기밀 회의에 참가하는 직원이나 연구개발 시설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들에게 외부 상자에 보관하도록 요청하거나 카메라와 마이크 부위에 봉인 테이프를 붙일 수 있지만 스마트 글래스는 이런 대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Ø 이는 비단 기업 비밀의 유출 위협이나 해킹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직원끼리나 혹은 파트너 및 고객과 사이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녹음 및 데이터 수집에 따른 예상치 못한 새로운 문제들도 아마 반드시 생겨날 것임

Ø 스마트폰이 일상적인 생활 기기가 되면서 기업들은 이미 BYOD(Bring Your Own Device, 회사 업무에 개인 기기 사용의 허용)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했던 경험을 겪은 바 있음

Ø 이제 포스트 스마트폰 기기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후보 중 하나로 스마트 글래스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은 기업이 BYOG(Bring Your Own Glass, 회사 업무에 스마트 글래스 사용의 허용)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Ø BYOG는 BYOD에 비해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안경이라는 특성 외에도 스마트폰처럼 운영체제가 단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등 기술 관리상의 어려움도 적지 않기 때문

Ø 물론 시장이 아직 본격 형성 전이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아직 아무것도 없으며 어쩌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늘 그렇듯 새로운 기술의 등장 시기에 앞선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고민의 시작은 느린 것보다 빠른 것이 좋음

※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42호(2018. 4. 18.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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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38호(2018. 3. 21.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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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지에 나선 실리콘밸리,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 노력.pdf

[ 요 약 ]

[ 본 문 ] 

ž 중국계 미국 기업인 앤드류 양은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며, 모든 미국 국민에게 매달 ‘기본 소득’으로 1천 달러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음

Ø 기본 소득은 보편적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도 하며, 사회 보장의 일종이지만 보편적이란 수식어가 붙은 데서 알 수 있듯, 기존의 실업 급여 등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제도임

Ø 기본 소득은 돈을 받기 위한 조건 없으며 매월 일정액의 금액이 지급되며, 받은 돈의 용도 제한도 없어 수급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Ø 기본 소득에 대한 구상은 5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이지만, 최근 인공지능(AI)에 의한 실업 문제가 확산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새삼 주목받고 있음

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차기 선거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벤처 포 아메리카’라는 벤치기업을 경영하는 중국계 기업가 앤드류 양이 대선 입후보를 선언했음

Ø 미 대선에서 아시아계 인물이 입후보한 것은 앤드류 양이 최초이며, 양은 자동화에 의해 급증한 실업자의 구제를 공약집의 맨 위에 내걸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량 실업 시대의 대책으로 기본 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ž 양은 AI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지만, 실업을 양산하는 AI와 로봇 관련 기업은 응분의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업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

Ø 앤드류 양의 선거 캠페인 사이트에는 기본 소득 도입의 의미와 그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양은 매달 1천 달러를 18세부터 64세까지의 미국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려고 함

Ø 지급 조건은 없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매달 1천 달러를 받게 되며, 현재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를 연장하거나 기본 소득 수령을 선택할 수 있음

Ø 65세 이상은 사회 연금(Social Security)를 받게 되고, 공공 의료 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지만, 이 이외의 보호 정책은 없으며 월 1천 달러가 사회 1000 달러가 사회 안전망이 되어 생활을 뒷받침하게 됨

Ø AI와 로봇의 도입으로 미국 제조업에서 이미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중심으로 4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자율운전 자동차가 도입이 되면 트럭 운전사 350만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됨

Ø 양은 단순 노동이나 위험한 직종은 자동화 해야 하며, AI와 로봇이 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환영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실업을 창출한 AI와 로봇 기업이 이에 대해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ž 기본 소득의 재원 마련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앤드류 양은 현행 판매세 대신 부가가치세 도입을 통해 해결할 것을 하고 있음

Ø 앤드류 양의 제안대로 기본 소득을 도입하면 연간 2조 달러의 지출이 필요한데, 이는 미국 국가 예산인 4.1조 달러(2018 년도 예산 교서)의 약 절반에 해당

Ø 양은 기본 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VAT)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VAT 세율은 10%로 제시하고 있음

Ø 미국은 현재 부가가치세 이전 단계인 ‘판매세(sales tax)’를 채택하고 있는데, 판매세는 최종 생산물의 소비자가 부담하고, 납부 의무는 최종생산물의 판매자에 부여하는 것임

Ø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데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판매세는 최종 단계에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부가가치세임

Ø 판매세와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가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VAT를 채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판매세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임

Ø 미국이 판매세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판매세가 연방정부세가 아니고 주 정부의 세금이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그 동안 부가가치세 도입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미시간 주처럼 변형된 VAT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음

ž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면 사람들이 일하려 들지 않을 것이란 게 전통적인 기본 소득 반반 논리이지만, 점차 많은 정치인들이 기본 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Ø 노동 의욕 감퇴 우려에 대해 앤드류 양은 기본 소득을 도입하면 반대로 노동 의욕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는데, 수급자가 소득을 얻는 즉시 지급이 중단되는 현행 사회보장 제도가 오히려 노동 의욕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음

Ø 기본 소득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위에 일을 하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되므로 일을 더 하려 들 것이란 주장임

Ø 또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므로 대학에서 공부해 다시 새로운 직업을 얻으려 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고, 창업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음

Ø 앤드류 양 이전에도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기본 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한 바 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AI와 로봇 개발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부가 부유층에만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기본 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음

Ø 오바마는 향후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돈을 분배하는 새로운 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본 소득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공약하지 않았지만 분배 구조에 공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ž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 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기본 소득 도입의 주요 논거가 되는 실업문제 발생의 주범으로 하이테크 기업들이 지목되는 것과 연관이 있음

Ø 하이테크 기업이 만들어내는 AI가 노동자의 고용을 빼앗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기술 기업의 경영자가 그 책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

Ø 하이테크 기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기본 소득 도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실증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기본 소득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인지 여부를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법으로 검증해보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임

Ø 유명 벤처 캐피털인 Y-콤비네이터(Y-Combinator)는 기본 소득의 예비 시험을 실시했는데, 오클랜드에서 100 가족을 선정, 매달 1천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였음

Ø 수급자는 받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 예비 시험은 2016년 9월부터 2017 년 말까지 1년 남짓 실시되었음

Ø 이 예비 시험에 이어 Y-콤비네이터는 규모를 확대한 본 시험을 전개하는데, 두 개 주에서 1천 명을 선정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월 1천 달러를 지급하게 됨

Ø 이 기본 소득 수급 그룹과 수급을 받지 않는 일반 그룹을 비교하여 수급자의 행동 특성과 건강 상태를 분석할 예정임

Ø 구체적으로는 수급자의 시간 사용, 건강 관리, 재정 결정의 패턴,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이런 정보들은 기본 소득을 제도화 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임

ž Y-콤비네이터는 이런 기본 소득 시험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 시스템의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라 밝히고 있음

Ø 미국에서 극빈층이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사회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데, 부유층 10%가 나머지 90%의 수입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Ø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정치 대립이 첨예하게 전개되어 극우 단체와 극좌 단체가 확산되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지역사회 분열 등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음

Ø 이런 흐름은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의 진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며 가속화되고 있고, 사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 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ž 기업이 아닌 시 차원에서 실증 시험도 시작될 예정인데, 실리콘밸리 교외의 스톡턴(Stockton) 시는 기본 소득의 도입을 결정하고 시험 운용을 올해 시작함

Ø 인구 290만 명의 도시 스톡턴은 재정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 2012년 7월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는데, 당시까지 파산을 신청한 역대 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도시였음

Ø 지금은 새로운 시장의 행정 아래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경제의 재건을 꾀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스톡턴 시는 2018년 8월부터 기본 소득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함

Ø 100명의 시민을 선택해 매달 500 달러를 3년간 지급할 예정인데, 이 연구 프로그램의 목표는 수급자의 생활과 건강을 추적 조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초 데이터가 기본 소득을 제도로 도입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Ø Economic Security Project는 AI에 의한 자동화 및 세계화가 사회 격차를 낳고 있다고 인식하며, 미국 경제는 호조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지만 저소득층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보고 있음

Ø 중간층은 위로 오르지는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소득의 방법이 유효한지 여부를 연구하게 됨

ž 사회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인들의 70%는 AI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며, 약 절반은 기본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Ø 이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AI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76 %), 동시에 AI의 도입으로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느끼는(73%)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음

Ø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절반(48%)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AI에 일을 빼앗기기 때문에 기본 소득이 사회 안전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Ø 기본 소득의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증세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증가에는 반대하며 80%의 사람들은 AI를 통해 이익을 얻은 첨단 기술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Ø AI 기술 기업들이 실업 대책 마련에 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 이미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임

ž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흐름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경영자들은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음

Ø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강연을 통해 기본 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는데,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의 의미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론을 폈음

Ø 빌 게이츠는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특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AI가 이미 사회에 침투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나 AI는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 많은 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Ø 따라서 인간은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여가 시간이 늘어 좋아하는 것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 즉 빌 게이츠는 AI가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Ø 동시에 빌 게이츠는 AI가 사회에 침투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세상 사람들이 그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점도 확실히 지적하고 있음

Ø 그는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를 재검토해 기본 소득을 도입하고 실업자를 재고용 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그러한 정부의 시책이 잘 작동하고 미래에 AI가 사회에 연착륙 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밝다고 보고 있음

ž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기본 소득을 지지 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Ø 기본 소득은 진보적인 아젠다로 인식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주의의 전통에서 기인한 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를 복잡하게 펴는 것보다 기본 소득 하나만 지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국가의 비용 부담이 적게 든다고 보기 때문

Ø 원래 트럼프 정부는 AI와 로봇의 도입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인식이 크지는 않았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멕시코와 중국 등에 의해 빼앗기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해 정책이 입안되고 있음

Ø 트럼프 행정부는 NAFTA와 TPP에서 탈퇴하여 비난을 무릅쓰면서 일방적으로 각국과 무역 조건 재검토에 들어간 반면, AI와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는 없으며 관련한 정책 추진은 진공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현재 연방 정부 대신 주 정부나 첨단 기술 기업이 기본 소득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임

ž AI와 로봇 등 자동화 기술의 도입에 의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데는 현재 대체로 전망이 일치하고 있음

Ø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 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많이 공표되어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은 2020년까지 71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반면 2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Ø 맥킨지는 2030년까지 일자리를 잃을 사람의 수를 최대 8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독립 미디어인 마더 존스는 2040년까지 전체 직업의 절반이 AI로 대체되며 2060년까지 모든 업무를 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Ø 장기적으로는 블루 칼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의사, 신문 기자, 회사 경영자, 과학자, 예술가 등 모든 직업이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데 전망이 일치함

ž 이제 AI와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 기술 개발만 하면 될 게 아니라, 사회 격차와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 내놓아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여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

Ø 많은 싱크 탱크가 예측하는 대로 AI에 의한 영향력이 커져 대량 실업 시대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 기본 소득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실증 실험이 시작되고 있음

Ø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업을 만들어 내는 AI 기업들에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동시에 이들 AI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음.

Ø 이미 많은 AI 기업들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향후 사회 격차와 실업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며 이것이 AI 기업들의 새로운 미션이 될 것으로 보임

Ø AI와 관련한 기술 주도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경쟁에 뛰어들고자 하는 기술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처럼 기술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준비하려는 노력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