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 1852호(2018. 6. 27. 발행)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 IITP에서 PDF 포맷으로 퍼블리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가독성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태양광 발전 정책 변경, 글로벌 패널 공급 과잉 우려.pdf



에너지 분야 시장조사기관인 대만 에너지트렌드(EnergyTrend)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글로벌 수요는 2018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며 100 GW를 밑돌 것으로 전망됨


이런 전망은 중국 정부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재무부, 국가에너지국(NEA)531일 발표한 태양광 발전 관련 정책 변경의 영향을 고려한 것임


중국 정부의 이번 정책 변경에는 태양광 발전의 2018년 도입 할당량에 대한 매입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 중국 정부의 태양광 빈곤 퇴치 프로젝트(PAPV)’에 대해서는 매입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도입량에 대해서는 분산 전원 시스템을 약 10 GW로 하고, 지상 설치형의 메가 솔라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등은 할당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과 중국 국내 수요는 2017년 대비 40% 감소한 31.6 GW까지 급락할 것으로 에너지트렌드는 내다봤음


이번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태양광 발전의 세계 최대 시장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2018년 글로벌 태양광 패널 수요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트렌드에 따르면 2018년 태양광 발전의 글로벌 수요는 2017년 대비 5~8 % 감소한 92~95 GW가 될 전망이며, 다른 신흥시장들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까지는 100 GW 이상의 수준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태양광 패널의 글로벌 수요는 중국 정보의 태양광 산업지지 정책에 힘입어 지속 성장하며 2017년에 처음으로 100 GW를 넘어선 바 있는데,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태양광 패널의 중국 내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은 중국 패널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도 가격 하락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태양광 수요는 29~35 GW까지 줄어들어 있는데 이는 태양광 발전의 공급망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은 공급 과잉 우려에 따라 가격 하락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


<자료> EnergyTrend

[그림 1] 중국 태양광 패널의 가격 하락 추이


이번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에 의한 수요 감소로 태양광 패널의 가격 하락이 더욱 가속화되면, 중국 업체들은 외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태양광 패널 공급 과잉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올해 1월부터 통상법 201조를 적용해 수입되는 태양 전지 및 태양광 패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에 30%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고 4년째가 되는 2021년까지 매년 5% 포인트씩 낮춰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중국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패널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 2019년 시점에 추가 관세 25%를 가산하더라도 수입된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국서 제조 산업을 보호하기위한 세이프가드의 효력은 약화될 것으로 에너지트렌드는 내다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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